본문 바로가기

“이런 OO같은 O” “대가리도 나쁜 것들이”… 국회에 잠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남지원 기자 2018.10.19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함께 ‘갑질금지법’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싸가지 없는 것. 그 나이가 되도록 기본이 전혀 안 돼 있어. 어디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싸가지 없이 결재판을 국장 책상 위에 올려놔!” 한 특수법인에서 일하는 ㄱ씨가 결재판을 상사인 ㄴ국장 책상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들은 말이다. 욱하는 성격의 ㄴ국장은 늘 화를 참지 못하고 사무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는 사람이었다. 반복되는 폭언을 참다 못한 ㄱ씨가 “몇 달 동안 버텼으니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ㄴ국장은 “OO년, 이런 OO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질렀다.산업기능요원 종사자인 ㄷ씨는 어느 비가 오는 날 음식물 폐기..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 살인개미요? 붉은불개미, 오해와 진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10.21 17:32:00 수정 : 2018.10.21 21:49:30“삶의 가혹한 순간들로 비참하게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움츠리거나 소리 내 울지 않았다./ 몽둥이로 내리쳐져 내 머리 피투성이 될지라도/ 나는 결코 굽히지 않았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즐겨 읊었다는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 ‘인빅투스(Invictus)’는 정복할 수 없는, 굴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를 지녔다. 이 거창한 라틴어 이름을 공유하는 곤충이 있다. 최근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다. 이 개미의 종명인 인빅타는 옛날 로마 제국을 일컫는 ‘무적의 로마(Roma invicta).. 더보기
[2018 국감]서울과기대 편입한 아들, 교수 아버지 수업서 전부 ‘A+’···“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김서영·노도현 기자 westzero@kyunghyang.com입력 : 2018.10.18 10:16:00 수정 : 2018.10.18 16:42:01서울과기대에서 아버지 ㄱ교수의 수업을 들어 A+를 받은 아들 ㄴ씨의 성적표. 김현아 의원실 제공 교수 부모의 ‘엇나간 자식 챙기기’가 또 드러났다.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중인 국립대에 편입한 아들이 아버지의 수업에서 모두 A+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인 아버지의 학과에 아들이 편입해 아버지 강의를 들어 최고학점을 받았다”며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서울에 있는 종합 국립대는 서울과기대가 유일하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 더보기
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없다”···정부안 제출은 미루기로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10.18 16:03:00 수정 : 2018.10.18 16:38:07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차관(오른쪽)의 도움을 받으며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통합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에 쓴다는 내용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더보기
[유치원 비리]‘뒷북 공개’에 감사 인력 부족...교육부 대책 실효성 있을까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입력 : 2018.10.18 19:38:00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부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18일 내놓은 감사대책은 두 방향이다. 유치원 감사는 모두 ‘실명 공개’한다는 것이고, 특정감사 위주였던 유치원 감사를 앞으로는 3~5년 주기로 종합감사하는 ‘상시감사 체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책회의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책임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개통되기 .. 더보기
한유총 “박용진 ‘비리유치원’은 가짜뉴스” “투자한 돈 회수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10.18 17:35:00 수정 : 2018.10.18 23:26:18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국에서 연합회 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리유치원 프레임은 정치선동”이라며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한유총 비대위는 18일 “박용진의 비리유치원은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현재 명단이 공개된 원들은 감사결과가 이의제기 및 사법심사를 완전히 마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노출돼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적어도 비리라고 가치판단을 하려면 사법심사를 마쳐 처벌받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단순 행정착.. 더보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회의 무산 ‘경사노위’ 참석 여부 결정 못해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10.17 21:05:00 수정 : 2018.10.17 22:50:24민주노총이 17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할지 결정하려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미뤘다. 양대 노총을 설득하면서 힘겹게 다음달 출범 일정을 잡은 경사노위의 앞날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강원도 영월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안건 토론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미뤘다. 전체 1137명의 대의원 중 과반인 569명의 표를 얻어야 통과되는데, 참석 인원이 535명에 그쳐 개회선언조차 하지 못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파업을 앞두고 대의원대회를 성.. 더보기
고령화에 ‘연금부담’ 커진다고? 미래세대, 국민연금 낸 돈의 2.6배 돌려받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입력 : 2018.10.17 11:14:00 수정 : 2018.10.17 14:14:01월소득이 평균 수준인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면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2.6배에 달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대여명이 늘어났고 사망 시 유족이 타는 유족연금까지 고려하면 기존 추산보다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에서 받은 ‘국민연금 소득 수준별 수익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에 따라 연금으로 받는 급여 총액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1.9배~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윤 의원실은 가입자가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 40년간 소득의 9%(직장가입자는 4.5%는 본인 부담, 4.5.. 더보기
유치원 비리 근절, 지금이 ‘골든타임’···“국공립 취원율 40%” 문 정부 공약 앞당겨야 문주영 노도현 기자 mooni@kyunghyang.com입력 : 2018.10.17 17:40:01 수정 : 2018.10.17 19:34:32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감사 계획을 논의했다. | 연합뉴스유치원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볼 것인가. 사립유치원 비리의 해법을 찾는 길은 이 물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분류되지만 초·중·고교와 달리 개인이 자영업하듯 설립허가를 받는다. 사립유치원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풀려면 법을 바꾸고 회계시스템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 같은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지만, 유치원을 공공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 더보기
“두부 2모로 50명 먹을 국을, 새 에어컨은 원장 집으로”···어린이집도 ‘감독 강화’ 목소리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10.17 14:03:00 수정 : 2018.10.17 17:47:51정치하는 엄마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지윤기자“정원이 50명인데 두부 2모로 국을 끓였다.” “에어컨과 청소기를 어린이집 용품으로 산 뒤 원장 집 오래된 것들과 바꿔놨다.” “원장 남편을 방과후반 교사로 허위 등록해 임금을 받아갔다.”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허술한 감독 탓이다. 교육부가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전국 어린이집 2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더보기
공황장애 12배, 하지정맥류 25.5배… 고통 시달리며 명품 화장품 파는 사람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10.17 17:40:00 수정 : 2018.10.18 00:34:29백화점과 면세점 매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화려한 조명 속에 고가 ‘명품’ 화장품을 팔지만 쉴 곳이 없어 건물 복도나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쉬어야 한다. 사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공황장애는 일반인의 12배, 우울증은 3.5배, 하지정맥류는 25.5배, 방광염은 3.2배. 밝은 조명 아래서 누가 봐도 멋진 명품 화장품을 파는 노동자들은 각종 질병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시달렸고, 때론 마음의 병도 앓았다. 국내 최초로 백화점·면세점에서 화장품을 파는 판매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건강상태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 연구팀은 올해 1.. 더보기
[배문규의 에코와치] DMZ 유해발굴에 폭 12m 도로가 필요할까…녹색연합 “환경영향평가부터”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10.16 13:57:00 수정 : 2018.10.16 23:58:05“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DMZ유해발굴 현장의 위성지도. | 녹색연합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하면서 폭 12m의 도로가 필요할까. 녹색연합은 최근 ‘판문점 선언’의 첫 번째 조치로 시작된 남북 공동 DMZ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시행될 남북 협력사업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DMZ의 자연생태를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범적 발굴지역인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3차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국군과 미군, 프랑스군 등 전사자 300여구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에 없는.. 더보기
‘사회적 자본’ 퍼트넘 교수 “어려운 아이들 더 많이 돕는 ‘누진 지원’ 필요”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10.16 18:49:00 수정 : 2018.10.17 00:08:46“학교는 심각한 양극화 문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와 교사를 비난하지만 학교가 아닌 사회의 나머지 분야가 사회적 격차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비난하기보다는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 정치학자인 로버트 퍼트넘 교수(77)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오찬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퍼트넘 교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종성 가천대 교수 등 10여명과 대화를 나눴다. 퍼트넘 교수는 저서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 끈끈함이 사라져 ‘사회적 자본’이 쇠퇴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사회.. 더보기
MBC “미주법인 접대 받은 전 임원 권재홍·김성근 고발”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10.16 17:52:00 수정 : 2018.10.16 19:33:32MBC 제공MBC는 미주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권재홍 전 부사장과 김성근 전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한 윤동열 전 미주법인 사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MBC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미주법인 특별감사를 한 결과, 권 전 사장과 김 전 본부장은 2017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출장 당시 미주법인으로부터 골프, 와인, 식사 렌터카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9일간 출장을 떠나 출장비 2863만원을 받았지만, 미주법인으.. 더보기
“촛불 들어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 ‘부글부글 “촛불 들어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 ‘부글부글문주영 노도현 기자 mooni@kyunghyang.com입력 : 2018.10.16 16:52:00 수정 : 2018.10.17 10:26:00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교비로 고가의 가방과 성인용품 등을 사고 아파트 관리비와 노래방 비용으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난 경기 화성시 동탄유치원 앞에 16일 통학 차량이 서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사립유치원 비리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이 갑질 사회에 분노를 일으킨 도화선이 됐던 것처럼, 이번 비리 공개를 시발점으로 그동안 당국과 사립유치원 간 ‘짬자미’ 식으로 유야무야됐던 유치원 비리에 학부모들 분노가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다. 비리 유치원의 대명사가 .. 더보기
[2018국감]“태풍의 후지와라 효과가 뭡니까?”…‘오보청’ 비판 쏟아진 기상청 국감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입력 : 2018.10.15 15:12:00 수정 : 2018.10.15 15:34:31김종석 기상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태풍 특보 정확도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태풍 용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여름 태풍 예보 실패로 비판받은 기상청의 대국민 홍보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다. 지난 8월 하순 19호 태풍 솔릭과 20호 태풍 시마론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두 태풍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는 ‘후지와라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후지와라 효과는 두 태풍의 사이가 1000㎞.. 더보기
[2018 국감] 살균 관리 안 된 채 유통되는 계란, “초코케이크 식중독, 예견된 사고”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10.15 16:59:00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린 ‘초코케이크 식중독’ 사태는 식품당국이 식재료로 쓰이는 계란 살균 여부도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시스템의 부실 때문에 발생한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달 풀무원 푸드머스의 ‘우리밀 초코블라썸 케익’을 납품받은 급식시설 총 190곳에서 2207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케이크가 주.. 더보기
유은혜 “사립유치원 비리, 무관용 대응”···전국 유치원 ‘감사결과’도 없는 실정, 공공성 확보로 가야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입력 : 2018.10.15 17:08:01 수정 : 2018.10.15 18:48:30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공금을 제 돈인 양 쓰는 사립유치원의 행태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근본적으로 비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돈을 받으면서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교육부 국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를 두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더보기
‘아이돌 사관학교’의 일그러진 교육...술자리 모임에 학생들 세운 서울예술공연고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입력 : 2018.10.15 15:22:00 수정 : 2018.10.15 19:47:54지난해 3월 서울 모처에서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이 한 보험회사가 마련한 직원대상 만찬회에서 교복을 입고 공연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 직원들은 술을 마시면서 학생들의 공연을 지켜봤다. ㅣ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실 제공“교장 선생님이 몇년 전부터 학생들을 실습 목적이라며 외부 공연에 내보내는데, 춤을 추는 실무과와 노래하는 실음과 학생들이 주로 동원됐어요. 작년부터 스무 차례 넘게 공연하면서 한번도 사례비를 준 적 없고, 해외공연은 오히려 학생들이 사비를 내서 갔죠. 군부대 공연의 경우 과거 몇몇 군인들이 여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해서 아이들이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올.. 더보기
불법체류 외국인들 ‘골라서’ 고용한 뒤 임금 6000만원 떼어먹은 고용주 구속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입력 : 2018.10.14 15:37:01 수정 : 2018.10.14 18:39:40일러스트|김상민 화백.“사장님, 돈주세요.” “네가 일 못해서 못줘.” 중국에서 온 ㄱ씨는 경북 고령군의 공장에서 금속을 연마하는 일을 했다. 한국인들이 꺼리는 작업이어서 공장에는 중국인, 스리랑카인이 많았다. 사장 유모씨는 첫 두어달 이후부터는 월급을 주지 않았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다. ㄱ씨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여서 사장을 신고하지 못한 채 계속 일해야만 했다. 미등록·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임금이 밀려도 신고하지 못한다. 유씨는 2012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주로 고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떼어먹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