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공립 단설·병설유치원 86곳 새로 생긴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8.02.12 15:48:00

세종시에 있는 국공립 단설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올해 전국에 국공립 단설유치원 31곳, 병설유치원 55곳이 새로 생긴다. 앞으로 5년간 국공립 유치원이 매년 500여개 학급씩 늘어나, 2022년에는 유치원생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를 2600개 확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중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24.8%(17만2000명)인데, 2022년까지 이 비율을 40%로 끌어올리려면 국공립유치원 취원 아동을 지금보다 5만2000명 늘려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매년 유치원을 새로 짓거나 기존 유치원의 학급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일단 올해 안에 국공립 단설유치원 31곳, 병설유치원 55곳이 새로 생기는 등 전국에 총 497개 학급이 늘어난다. 신규 택지개발이 많은 경기지역에만 단설유치원 9곳, 병설유치원 16곳이 설립돼 162개 학급이 늘어난다. 서울에도 단설유치원 1곳, 병설유치원 16곳이 새로 확충돼 65개 학급이 늘고, 세종·대구·충남·경북 등에도 국공립유치원 학급이 30개 이상씩 크게 는다.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매년 500여개씩 늘려나가 2600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는 시·도 교육감이 초등학교 정원의 25%를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지어야 한다’는 유아교육법 조항만 잘 지켜져도 계획 이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 기준대로라면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서만 2500~3000학급을 확충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최근에 신설된 데다 그간 정부와 교육청이 미온적이라 설립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교육부가 나서서 국공립 유치원 신설 계획을 관리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은 확충이 상대적으로 쉬운 병설유치원 확대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빈 교실, 중·고등학교의 남는 부지를 활용해 유치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전 신내유치원을 찾아 교사·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열고 “취학수요조사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