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돌봄노동 부담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여성들이 그 부담을 모두 짊어지게 되면 결국 다시 시설로 돌려보낼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김 이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커뮤니티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이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살면서 각자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한 조건으로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탈시설화’ ‘탈가족화’ ‘인프라 구축’ ‘보건과 복지의 연계’의 5가지를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시설에서는 부적절한 입원과 입소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비용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탈가족화 없는 탈시설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가족, 특히 여성들에게 돌보는 부담이 쏠린다면 시설에서 나갔다가도 돌볼 사람이 없어 다시 시설로 가는 ‘회전문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탈가족화는 공공재정의 소비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경제참여를 얻기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려면 지역사회에 ‘대대적 공동거주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에게 돌봄부담을 주지 않는 거주시설이 있어야 커뮤니티케어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설에서 가정으로 가는 경우 돌봄노동 부담이 없어야 하고, 가정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이를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설, 재가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인 노인, 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876만으로 전체인구의 약 17%를 차지하며, 2026년에는 22.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책추진방향을 가다듬어 8월 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