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 ‘1년 이상 고용 유지’ 20% 그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8.09.20 06:00:02 수정 : 2018.09.20 06:01:00

노동부 직업훈련 수료자 중
취약계층 참여 31.8% 불과
13조 투입했지만 성과 저조

고용노동부가 13조원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매년 진행하는 일자리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에 정작 취약계층 참여율은 절반도 안됐고,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한 뒤 1년 이상 계속 일한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18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중 노동부 몫은 13조2699억원이다. 노동부는 이 돈으로 매년 6개 영역에 걸친 일자리사업을 실시한다.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주는 직접일자리사업, 실업자 등 직업훈련사업, 사업주가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서비스나 지원금을 주는 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사업, 창업지원사업, 실업자 임금보전사업 등이다.

하지만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일자리사업의 ‘성적표’는 너무 나쁘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장기실업자나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주고 정부가 임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2016년 참여자들 중 취약계층 비율은 평균 31.8%였다. 같은 기간 실시된 직업훈련 역시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 10개 사업의 평균 취업률이 43.2%에 그쳤다.

취업한 사람들 중에 1년 이상 계속 일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1년 고용유지율’은 21.1%로 나타났다. 5명 중 4명이 정부 예산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한 뒤 1년 안에 일을 그만둔다는 얘기다.

훈련 내용과 관련 있는 분야에 취업한 비율은 18%뿐이었다. 그런데도 직업훈련사업은 올해 예산 8500억원이 투입돼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산에 비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나쁘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183개 사업 중 폐지·통합되는 사업은 16개밖에 없다.

문진국 의원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시장을 살릴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중삼중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해 성과를 올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성과지표를 측정할 뿐 아니라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참여자 의견을 들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전달하고 촘촘히 관리해 질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