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삼보일배 호소에 화답했나···발달장애아 어린이집·특수학교 대폭 늘린다

박용하·김지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8.09.12 15:44:00 수정 : 2018.09.12 16:10:40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다큐멘터리 ‘어른이되면’ 주인공 발달장애인 장혜정씨가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보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발달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과 특수학교가 대폭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발달장애인과 가족, 전문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런 계획을 담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5년간 60곳 새로 만들어 발달장애아들의 보육을 돕겠다고 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2명 이상의 장애아가 다니는 시설로, 교사 3명 중 1명은 특수교사가 배치된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정원 20% 내의 장애아 종일반이 있는 곳이다. 정부는 장애아들과 비장애아들이 함께 다니는 통합유치원도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단 1곳 뿐이다. 유치원 내 특수학급은 731개에서 1131개로 늘린다.

장애아를 위한 초·중등학교도 늘어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174개인 특수학교를 197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수학급은 1만325개에서 1만1575개로 확충한다. 또 특수교사와 통합교육지원교사(순회교사)도 늘려, 장애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방과후 돌봐주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올해 4000명의 장애아들에게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영·유아기에 발달장애를 일찍 진단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이 자녀들의 발달장애 여부를 정밀검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데, 대상을 소득 하위 30%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녀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짜주고, 재활과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가 심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낮시간에 학습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만든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올해 월 25만원에서 2021년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갈 곳이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현재 26%에서 2020년까지 2%로 낮춰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고용률도 23%에서 36%로 크게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한다”라며 “그래도 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더 크게 확대해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안에 종합대책들을 확대·발전시켜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신체·정서적 발달이 늦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뜻한다. 부모들은 이들을 돌보느라 쉴 틈이 없고, 직업조차 포기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청와대 부근에서 삭발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며 지원을 호소해왔다. 문 대통령은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반성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