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도 결국 폐지···내년 신입생 입학금 최대 40% 줄어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7.11.28 16:03:00 수정 : 2017.11.28 16:16:11

지난해 2월26일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린 ‘2016년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들과 가족들이 학교측이 마련을 공연을 보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국공립대에 이어 전국 4년제 사립대 입학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돼 2022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당장 내년 3월 등록하는 18학번 신입생들이 내야 할 입학금부터 최대 40%까지 줄어든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과 학생, 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입학금이 전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대학 95곳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입학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80%를 매년 20%포인트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5년간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포인트씩 감축해나간다. 

입학 업무 실비용도 학생이 부담하지 않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학금 감축 중인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가장학금(II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역시 해당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금이 전체 평균 미만인 대학에 입학하는 18학번 신입생의 경우 감축분 20%에 국가장학금 지원분 20%를 합쳐 총 40%의 입학금 감축 효과를 보는 셈이다. 2021학년도~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실질 입학금이 0원이 돼, 사실상 사립대 입학금이 폐지된다. 앞서 국립대는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립대들은 그간 재정난을 우려해 입학금 폐지를 꺼려왔다. 실제로 4년제 대학 156곳이 받고 있는 입학금 총액은 한해 2431억원 가량인데 입학금이 완전 폐지되는 2022년에는 이 중 80%인 1944억원을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 단순 계산하면 대학 1곳이 평균 12억46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규모가 큰 대학일 경우 손실이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달에는 사립대들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가 교육부가 “학생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협상이 결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 학비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이 대학들에 큰 압력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쓸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별도 평가 없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자율개선대학 비율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제정해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