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비장애아 어릴 때부터 함께…특수학교 22곳 새로 짓고, 통합교육·통합유치원도 늘린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7.12.04 16:16:00 수정 : 2017.12.04 22:10:34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가 한데 어울려 살아야 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이 국가의 특수교육정책 기조로 자리잡게 됐다. 특수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10% 이상 대폭 늘리고 통합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유아기부터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생활하는 ‘통합유치원’도 전국에 생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까지 특수교육 정책의 큰 틀과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제 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이 ‘시혜’가 아닌 ‘권리’임을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어울려 교육받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에 기반해 틀을 짰다.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따로 가르치면 맞춤 교육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졸업 후 사회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만큼 통합교육 형태를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 실제로도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8만9353명 중 70.7%가 일반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특수학급 수업을 별도로 받고 있다.

최근 서울 강서학교 신설 문제를 놓고 벌어진 갈등에서 드러났듯, 장애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특수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전국 174곳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최소 196곳으로 22곳(12.6%) 늘리기로 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1만325곳에서 1만1575곳(12.1%) 늘린다. 특수학교 부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일정한 규모가 넘는 택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단계부터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은 2022년까지 9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일반학교들도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한다. 학교마다 공동체의식을 높일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해 통합교육을 실험하는 ‘정다운 학교’는 내년에 전국 17개교에서 시범운영한 뒤 2022년까지 전국 85개교로 늘린다. 장애학생 거점교육기관을 확대하고, 통합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스포츠클럽 운영도 늘리기로 했다.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와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늘어난다.

‘통합유치원’도 전국 17개 시도에 하나씩 생긴다.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수를 1:1로 편성하고, 등원부터 하원까지 대부분의 일과를 함께 진행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된다. 담임도 일반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현재는 전국에 통합유치원이 2002년 생긴 인천 자유유치원 한 곳뿐이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으면 장애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비장애학생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려심과 공동체의식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