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노동시장 동향 보니...“최저임금 오른 탓? 단정할 단계 아냐”

2018.2.11 김상범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난 1월 취업자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약간 줄었으나 평소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수는 128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7000명(2.1%) 늘어났다. 지난해 1월의 28만8000명(+2.3%)보다는 증가세가 약간 둔화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있다. 이준헌 기자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해 1월에 비해 3000명 줄었다. 조선업 구조조정 중인 ‘기타운송장비’가 취업자가 2년 가까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탓이 컸다. 기타운송장비를 제외한 제조업 취업자는 3만9000명(1.1%) 늘었다. 기타운송장비 외에 자동차 부문의 타격도 컸다. 완성차는 취업자가 늘고 있지만 부품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취업자가 3500명 줄었다. 201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해외공장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내 부품사들도 타격을 입은 것이다.

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속도차는 있으나 대체로 증가세다. ‘전문과학기술’, ‘출판·영상·통신’, ‘보건·복지’ 취업자가 서비스업 전체의 증가세를 주도했다. 내수 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은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다.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청소·방제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업’은 전년 동월 대비 6000명 늘어나는 등 완만한 증가세다. 반면 이와 성격이 비슷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취업자가 5000명 줄었다. 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는 인력공급·고용알선업 등이 포함돼 있는데, 노동부는 “최근 공공부문과 유통업계의 정규직 전환과 직접고용 추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7.1%로 대폭 늘었다. 29세 이하 청년층은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취업자 증가폭도 소폭 둔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월 노동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 현황으로 취업자 증감을 나타내는 통계자료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첫 공식 지표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저임금 직종은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읽기 어렵다는 맹점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과 자동차 등 제조업 불황으로 인한 감소 요인이 크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같은 최근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