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미세먼지 문제가 들어가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조금은 맑아질 수 있을까.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11일 현재 교통법규 위주로 출제되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미세먼지’ 문항 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순으로 이뤄진다. 흔히 필기시험이라고 부르는 학과시험에선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을 묻는다. 1000문항의 문제은행에서 40개 문항이 무작위로 출제되며,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것부터 올바른 운전방법, 안전표지판까지 다양한 내용을 망라한다. 1종 면허는 70점 이상, 2종 면허는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한다.
하지만 학과시험 문제에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대기오염물질과 건강영향, 친환경 운전습관과 차량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이며, 주된 발생원이 경유차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미세먼지 문제가 정작 자동차 운전에 대한 지식에선 빠져있는 셈이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차량 운전자가 면허시험단계에서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환경운전습관과 차량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한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정부는 난폭·보복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실제로 운전면허학과시험 문제은행에 난폭·보복운전 관련 20문항을 추가한 바 있다. 난폭운전의 정의와 위험성, 처벌 조항 등의 내용이었다. 당시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자동차 미세먼지 문항도 포함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이민호 활동가는 “현재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문제인 미세먼지는 교통사고만큼이나 건강에 피해를 주는 문제”라면서 “예비운전자들이 자동차 운전과 미세먼지의 연관성을 알게되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에서 제안한 미세먼지 신규출제 문항
1.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가. 미세먼지에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PM10 및 PM2.5 등이 있다.
나. PM10은 지름 10㎛이하, PM2.5는 지름 2.5㎛이하의 입자의 크기를 말한다.
V 다. 미세입자는 경유차 매연과 같이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입자만을 말한다.
라.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가. 대기중에 부유하면서 빛을 산란시켜 시정을 악화시킨다.
나. 호흡기와 폐질환을 비롯하여 피부 및 안구 질환 등의 원인이 되어 인체에도 위험하다.
다. 건물이나 동상등 설치물에 쌓여 부식을 유발한다.
V 라. 가스상 물질과는 달리 식물에 대한 피해는 없다.
3.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시민행동요령 중 잘못 설명한 것은?
가. 장기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인다.
나. 부득이 외출시 전용마스크를 착용한다.
V 다.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이용한다.
라. 주정차시 공회전을 금지한다.
4.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전조건은?
가. 급가속 운전
나. 과속 운전
다. 급제동 운전
V 라. 정속 운전
5. 다음 중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아닌 것은?
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나. 희박질소산화물흡장장치(LNT)
다.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V 라. 삼원촉매장치(TWC)
6. 다음중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잘못 설명한 것은?
가. 자동차배출가스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 결함시 정비하여야 한다.
V 나. 요즈음 생산되는 자동차는 정화장치를 부착하여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므로 정기적인 점검ㆍ정비가 필요 없다.
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련부품보증기간 이내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관련부품이 고장시 무상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다.
라. 자동차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는 기간이다.
7.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공해자동차 구매시 혜택이 아닌 것은?
가.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V 나. 공항 주차장 주차요금 무료
다. 공공기관 주차장 전용 주차면 이용
라. 세금 감면
8.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정책이 아닌 것은?
가. 걷거나 자전거 타기에 편리한 인프라구축
나. 대중교통이용 편의 제공
다. 친환경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V 라. 경유자동차 보급 촉진
9.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규제물질이 아닌 것은?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V 라. 메탄
10.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V 나. 엔진출력 저감사업
다. 저공해엔진 개조사업
라. 조기폐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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