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현 중3,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절차 4일 결정...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의견 최대한 존중할 것”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입력 : 2018.07.02 17:34:00 수정 : 2018.07.02 17:44:18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를 오는 4일 확정한다.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자사고 등에게 신입생 우선선발 권한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리 의혹이 있는 사립학교 조사·감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인력을 확충해 7~8월에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달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사립학교 감사 등의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일반고(12월)보다 앞선 8~11월 입시를 치르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신입생 우선선발 권한을 갖고 있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12월에 학생을 뽑도록 만들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를 선택해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민족사관고와 상산고 등이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즉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도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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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출신의 ‘자기 계열’ 진학은 30%에 그치고 대부분 다른 계열로 진학해 이들 학교가 입시학원이 돼 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이러한 여론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입시를 실시했던 것”이라고 애초의 정책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번에 헌재는 동시입시는 문제 없지만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에 대한) 선택권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수요일인 4일 전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 내부에서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헌법소원과 관계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난 30년간 3차례밖에 되지 않고, 삽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 정책을 존중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헌재의 가처분 인용 후 교육부가 발빠르게 후속계획을 내놓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교육부 내부 판단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 직후부터 시·도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 중인 교육부는 대안으로 자율형공립고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고 지원자는 1·2단계에 걸쳐 총 4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율형공립고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은 1·2·3·4순위 중 하나로 자율형공립고를 써 내면 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요구 중인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현재의 규정에 따라”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교육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취소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것이 조 교육감의 요구지만, 법령을 고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김 부총리는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취지”라면서 “교육감의 1차 판단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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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앞으로 중점을 둘 교육현안으로 사립학교 부정·비리 척결, 민주시민교육 강화, 고교 졸업자의 ‘질 좋은’ 취업강화 등을 들었다. 특히 30명 규모의 ‘사립학교 종합조사·감사단’을 구성해 7~8월 동안 10~15개 대학 조사·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79개 대학에 대한 비리를 접수받았으나 18개 대학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 김 부총리는 “꼭 (처리를) 해야할 사학비리 문제가 누적된 관계로 집중적으로 조사·감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조사·감사단의 활동은 9일부터 시작된다.

김 부총리는 또 “학생들이 민주주의 사고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엔 ‘민주시민교육과’를 별도로 만들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82% 수준의 대학진학률이 68%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더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고교만 졸업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취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선취업 후학습 등이 자리잡도록 새로운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