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용역, 파견, 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 3478곳 전체 노동자 수는 486만5000명이다.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는 직접 고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간접 고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나눠서 공개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소속근로자는 395만9000명(81.4%), 소속외근로자는 90만6000명(18.6%)으로 나타났다. 소속근로자 가운데 기간제근로자는 93만1000명(23.5%), 단시간 근로자는 24만8000명(6.3%)이었다.
기간제근로자(전체 근로자의 19.1%)와 용역, 파견, 하도급 등 소속외근로자(18.6%)를 합하면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노동자의 37.8%였다. 상시근로자 3000명 이상 기업은 전체 기업과 비교할 때 기간제 파견·용역 등 소속외근로자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3000명 이상 기업(210곳) 소속근로자 비율은 76.4%로 전체 기업보다 5.0%포인트 낮고, 소속외근로자 비율은 23.6%로 전체 기업보다 5.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근로자 비율도 8.6%로 전체 기업보다 더 높았다. 다만 소속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17.1%로 전체 기업보다 6.4% 낮은 수준이었다. 기간제근로자와 소속외근로자를 합쳐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 보면 36.6%로 전체 기업과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3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청소, 경호·경비, 운전·운송 등 분야에서 주로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에서 소속외근로자 주요 업무를 공시한 사업장 211곳 가운데 161곳이 청소 업무를, 133곳이 경호·경비 업무를, 73곳이 운전·운송 업무를 소속외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었다. 이외 경영·행정·사무직(56곳), 기계·설치·정비·생산직(49곳) 등에서도 소속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별로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이 자욜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우수기업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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