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원격의료 받아들여야… 거동 불편한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할 것”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8.07.20 12:19:00 수정 : 2018.07.20 14:10:0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간 여당과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멈춰져 있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되,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단계적으로라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원격의료를)우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겠다”며 “일반에게 확대할때는 이해당사자 의견을 구해 단계적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초기에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 진료를 하고, 이후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며 조건부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장도 밝혔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의료 통신망을 이용해 진료받는 체계를 뜻한다. 정부는 의료시설을 찾아가기 힘든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병·의원의 도산, 의료 질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원격진료가 가능해지면 이름난 의사들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려는 이들이 몰리게 되고, 개원의 등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되고,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을 지원하는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가 출범초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이날 박 장관의 입장은 다소 전향적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과거 의료산업화가 자칫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원격의료 등을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가 아무리 원격의료를 안 하려 해도, 다른 나라들의 기술 진보를 도외시할 수가 없다”라며 “현재 의료 서비스가 첨단에 와 있는데, 계속 도외시하다가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는 우회하거나 피한다고 해서 진전되지 않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의사 등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예상한 듯 “원격의료를 추진하더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난 10년간 평균 상승률 3.2%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