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 오른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8.08.13 14:56:00 수정 : 2018.08.13 22:42:53

ㆍ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 이달 말부터 TF 가동
ㆍ노동자·사업주가 의사 결정 직접 참여…‘합의 창구’ 기대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불거진 연금개혁 논의가 노동계와 사업주, 정부의 ‘대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 양극화 해소, 보편적 노동조합 할 권리 같은 난제들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설치된 의제별위원회 4개와 연구회 1개가 정부 정책들을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자회의는 새로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1월 만들어진 회의체다. 의제별위원회에는 노·사·공익위원들과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며 고용노동정책뿐 아니라 산업과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논의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사회보험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TF가 연구결과를 보고하면 위원회가 수혜 대상과 수급기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보장성 강화 등을 논의해 타협점을 찾는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사용자와 피고용인, 정부와 관련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말 그대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이룰 수 있는 과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재계와 노동계, 이해관계자 단체들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 재정계산에 중점을 둬 가입자 확대 방안과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달리 노사정 대화기구에서는 사회보험료를 내는 당사자인 노동계와 사업주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 불신과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사회보험 개편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사회안전망개선위 노·사·공익위원들은 지난 10일 회의에서 노인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늘리는 방안과 보육·요양 같은 사회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확충하는 방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새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거두는 첫 성과가 된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가 ‘합의’로 이어지려면 먼저 경사노위가 정상화돼야 한다. 경사노위는 지난 6월 공식 출범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지금까지 의제별위원회만 가동하고 있다. 민감한 이슈들이 대거 테이블에 올라오자 민주노총 내에서도 대화에 복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조직인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개선위에 복귀해야 한다고 최근 민주노총에 공식 건의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3일 정책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 이르면 다음달 사회적 대화가 완전한 틀을 갖추고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