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조선대, 연대 원주캠퍼스 등 ‘대학 구조조정 대상’···교육부 ‘역량진단 결과’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입력 : 2018.08.23 15:43:00 수정 : 2018.08.23 18:32:37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86개 대학이 학생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경주대·한려대·한국국제대 등 20개 대학은 재정지원과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대상 323개 대학에 대해 1,2단계 진단을 실시하고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해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구분했다.

다만 종교, 예체능 계열이거나 편제가 완성된 후 2년이 되지 않아 진단 제외를 요청한 대학 30개(일반대 27개, 전문대 3개)은 이번 진단에서 제외됐다. 이 대학들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전체 대상의 64%인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전문대 87개)이 선정됐다. 이 대학들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이 크지 않아 목적성 재정지원보다 지원금 사용이 자유롭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우석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원대 등 66개 대학(일반대 30개·전문대 36개)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권고한다.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지만 일반재정지원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이뤄진다. 서울지역 일반대 중 여기 해당되는 것은 덕성여대·서울기독대·서울한영대 3곳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1곳으로 가장 적었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일반대학 10개와 전문대 10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 대학들은 당장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 전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지원도 줄어들거나 끊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Ⅰ유형에는 가야대·금강대·상지대·김천대 등 일반대 4개와 서울예대·두원공과대·서라벌대·세경대·고구려대 등 전문대 5개가 들어갔다. 이 대학 신입생과 편입생은 일부 유형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 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일반대는 정원의 15%, 전문대는 10%를 줄이라는 권고를 받는다.

Ⅱ유형에는 신경대·경주대·부산장신대·한국국제대·한려대·제주국제대 등 일반대 6개와 웅지세무대·영남외대·동부산대·광양보건대·서해대 등 전문대 5개가 선정됐다. 정원감축 규모가 일반대는 35%, 전문대는 30%에 이르게 된다. 신·편입생은 모든 유형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 20개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0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2019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진학하려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5년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 격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2015년부터 3년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대학들은 총 1만명의 정원을 줄이게 된다.

이번 결과는 대체로 지난 6월 1단계 진단 발표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대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적용한 결과 당초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던 수원대·평택대·목원대·경인여자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등급이 하락됐다.

반면 배재대·우송대·영산대·한양여자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됐다. 한진그룹 조양호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주목됐던 인하대의 경우 자율개선대학으로 등급이 유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별도 심의를 거쳐 다시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28일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8월 말 결과가 확정된다.

한편 조선대 강동완 총장과 주요 보직교수들은 정원감축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일부에선 구조조정 대상 86개 대학 중 70%인 60개가 지방대라는 점에서 진단평가가 지방대에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