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공로’ 어처구니없는 총리 표창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7.09.18 06:00:00 수정 : 2017.09.18 09:44:00

ㆍ오영훈 의원 자료…교육부 간부가 스승의날에 받아

박덕호 역사교과서편수실장(교육연구관)의 공적조서. 오영훈 의원실 제공

폐기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주도했던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올해 스승의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박덕호 역사교과서편수실장(교육연구관)은 지난 5월15일 스승의날에 우수교원으로 선발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 실장은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정책과·동북아역사대책팀 등을 거쳐 2015년 9월부터 국편 역사교과서편수실장을 맡아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주도했다.

국편이 지난 3월 제출한 박 실장 공적조서에는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이 주요 업적으로 기록돼 있다. 공적조서의 ‘공적요지’란에는 박 실장이 “2005년부터 교육부에서 근무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수립,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등 학생·교사·학부모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했다”고 적혔다.

상세 공적내용에도 중국·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저지, 독도교육 강화 등 과거 업무들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이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명령,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등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적조서는 “역사교과서의 오류·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2015년 역사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으로 전환됐다”며 “(박 실장이)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담당하여 중학교 역사 1·2(교사용 지도서 포함),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5권의 교과용 도서를 개발했다”고도 썼다.

공적조서에 언급된 국정 역사교과서 5권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방침을 공표하며 교육현장에서 외면받았고, 지난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공식 폐기됐다. 44억원의 예산을 들인 교과서가 휴지조각이 된 지 사흘 만에 이를 주도한 공무원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펴낸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셈이다. 국편은 지난해에도 발령 1년도 되지 않은 박 실장을 대통령 표창 후보로 올렸지만 상을 받지 못하자 또다시 상신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에는 정년·명예퇴임하는 교원 중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100여명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오 의원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의 훈·포장은 박탈하고, 국정교과서 추진 핵심인물에게는 특혜성 정부포상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화 추진 이면의 추악한 행태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편은 최근 몇 년간의 공적으로 추천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간의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편 관계자는 “스승의날 포상은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이 대상인데, 국편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원 3명 가운데 박 실장의 경력이 가장 길었다”며 “지난 27년간의 교육공무원 경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경력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