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2자녀까지 다자녀 혜택 검토”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8.08.28 20:23:00

정부가 출산·양육비 지원 등 다자녀 가구에게 주는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아이 둘을 낳아 기르는 가구조차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0월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발표를 앞두고 다자녀 가구에 주던 혜택들을 2자녀 가구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주택특별공급을 비롯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KTX 등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이 워낙 낮아지면서 앞으로는 3자녀 이상은 물론이고 아이 둘을 낳는 가구도 찾아보기 힘들어질 판이다. 통계청의 올해 6월 인구동향을 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600명(8.5%) 줄었다. 합계출산율(임신이 가능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1년 전 1.05명에서 0.97명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태어나는 아이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자녀 두 명을 낳는 가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라며 “둘만 낳아 키우는데도 양육 등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위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출산·양육 지원 혜택을 둘째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양육 지원이 대부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맞벌이나 중산층 가구는 출산·양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은 검토 중인 단계다. 다자녀 가구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해도 단계적으로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기준으로 2자녀 가구는 272만가구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50%를 차지했다.

[2019 예산안]아이돌봄·한부모가족 지원 2배 증가…여가부 예산 첫 1조원대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8.08.28 11:15:00

한부모가족도 차별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도 정부가 더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올해 7641억원보다 37.4% 많은 1조496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 예산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01년 여성부가 생긴 뒤 처음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 아이돌봄 예산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은 918억원에서 2069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육비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우자 없이 아이를 기르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양육비 지원과 자립 지원 강화 프로그램 예산은 25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가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은 61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은 7만5000명에서 1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예산도 올해 1084억원에서 두 배 넘게 늘어난 2246억원으로 잡혔다. 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서비스도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대 2만3000명인 아이돌보미도 3만명으로 충원한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4만6000가구에서 9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7억원에서 17억원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696억원에서 828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여가부는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력과 디지털 성범죄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6억7000여만원을 들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곳을 신설한다. 성평등지수가 낮은 4개 지역에서 진행할 성평등 격차 해소 사업을 위한 예산 4억8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고,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9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