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에 학부모들 등골이 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다닐 때까지 등록금·육성회비·입학금 등 공교육비도 외국보다 훨씬 비싸다. 공교육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넘게 가정과 개인들이 2배 넘는 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지표가 11일 발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공개된 이 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각국의 교육정책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교육 비용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등~고등교육 공교육비는 5.8%로 OECD 평균인 5.0%보다 높았다.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에 대한 공교육비만 따지면 GDP 대비 1.8% 수준으로 평균보다 0.3%p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에서 한국은 1만1143달러를 기록해 OECD 평균인 10520달러보다 높았다. 초등·중등교육에 대한 1인당 지출액은 각각 1만1047달러, 1만2202달러로 OECD 평균보다 각각 584달러, 1113달러가 더 많았다.
하지만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민간 지출은 많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 중 한국의 정부재원은 OECD 평균인 4.3%과 비슷한 4.4%였으나 민간재원은 OECD 평균(0.7%)보다 2배 많은 1.4%였다. 다른 나라 가정들보다 한국 가정이 2배를 낸다는 뜻이다. 고등교육의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인 1.1%보다 낮았다.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인 0.4%를 역시 2배 이상 웃돌았다. 등록금을 포함해 가정이 부담하는 대학 학비가 비싸다는 게 입증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대적인 학비는 다른 국가들이 높을 수 있지만 GDP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대학 학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개인·가정이 큰 부담을 지는 반면에, 한국의 정부지출은 초등~고등학교까지가 87.1%로 OECD 평균인 90.4%에 못미쳤다. 특히 대학의 경우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지출은 36.1%에 그쳐 66%를 차지하는 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났다.
교육 수준에 따른 소득격차가 한국에서 유독 심하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중학교 이하 졸업자는 72, 대학졸업자는 144, 대학원 졸업자는 191을 벌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격차는 한국이 유독 치열한 입시경쟁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부모의 학력 수준이 모두 고졸 미만인데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은 27%로 OECD 평균인 21%보다 높았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성이 여전히 외국보다는 높다는 뜻이다.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점차 줄고 있지만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국공립 초임 교사의 급여는 평균보다 낮았으나 15년차 교사들은 초등 5만3405달러, 중등 5만3465달러, 고등 5만2747달러로 평균(초등 4만5004달러, 중등 4만6780달러, 고등 4만8697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르치고 배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통 못해 죄송” 서울시교육청·장애학부모 갈등 일단 봉합, 한방병원은 훗날 불씨 될수도 (0) | 2018.10.10 |
|---|---|
| 돈만 내면 논문 내주는 ‘해적학회’에 국내연구자 1317명...서울대·연대·경북대 순 (0) | 2018.10.10 |
| [문주영의 에듀포커스] 다시 달아오른 '대학 교부금' …1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0) | 2018.10.02 |
| 김해 구봉초 학부모들이 박물관앞 ‘상경투쟁’ 나선 이유는···‘가야사 복원’ 불똥 (0) | 2018.10.02 |
| ‘쌍둥이딸 1등’ 숙명여고 압수수색...‘학종 불신’ 사태로 번지나 (0) | 2018.1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