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능 두 번 연기는 없다" 김상곤 부총리 등 정부 합동브리핑

정리 |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입력 : 2017.11.20 14:53:00 수정 : 2017.11.20 16:16:04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2018년도 수학능력시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20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치러지는 수능과 이후 대입 일정,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수험생들의 고사장 변경과 이동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래는 합동브리핑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지진으로 실의에 빠져 계신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 연기된 수능을 준비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포항지역 수능시험장 운영 방안과 안정적인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범부처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포항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2018학년도 수능 시행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발표한 이후 교육부는 지진피해 학교에 대한 긴급현장점검, 국민고충처리센터 개통, 포항지역 대체시험장 확보 토론회 등을 통해 포항지역을 비롯한 전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키고 안정적으로 수능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포항 학생들 수험장 이동 대책

포항지역 시험장에 대한 시설안전 진단 결과 모든 시험장 학교에 구조적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가 심했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아야 하는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다수 학생이 포항에서 시험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여러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항에서 시험을 시행하되 진원지에 가깝고 피해가 비교적 큰 북측의 4개교 대신 포항 남측의 대체시험장 4개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추가 여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영천, 경산 등 포항 인근에 예비시험장 12교도 병행 준비하고, 학생과 감독관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능 때 지진 발생할 경우

이에 따라 시험장 입실시간인 11월 23일 08시 10분 이전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포항관의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수능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시험장 입실시각 이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능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현장의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비시험장에 대한 안내 및 학생들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해당지구 수능 시작 시간의 조정도 검토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학생들의 불편 없이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주일 연기된 수능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당일까지 모든 부처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능 연기에 따른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포항지역의 원활한 시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지자체는 물론 행안부,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신속한 수험생 재배치, 원거리 이동상황에 대비한 수송대책 마련, 수험생 심리안정 지원, 철저한 안전점검과 피해복구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능 이후 대입전형 일정

또한, 수능연기 및 대입전형 일전 순연에 따른 수험생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복무자가 수능을 응시할 경우 당초 수능응시 목적 연가는 공가로 전환하고, 도서지역 수험생의 경우 수험장 이동의 어려움이 없도록 교통비, 비상교통수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응시자의 응시 수수료 환불은 물론, 문체부, 국토부 등과 협조하여 수능연기 및 대입전형 일정 순연으로 인한 숙박 및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당일 연례적으로 취해온 조치를 동일하게 취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출근시간 조정, 기상정보 제공, 시험장 인근 교통관리 강화, 영어 듣기평가 시간 중 소음방지를 위한 항공기 이착륙 시간 조정, 군사훈련 자제 등의 조치를 각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수능 연기라는 힘든 결정을 믿어주시고 어려움을 함께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능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김부겸입니다. 어제 포항 지진 이후 두 번째로 포항을 찾았습니다. 포항 현장은 처음보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만, 추워지는 날씨와 장기화되는 대피소 생활로 이재민분들의 고통이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손길이 더욱 더 절실하고 적확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머물고 계시는 대피시설의 여건을 개선하고, 우선적으로 눈앞에 다가온 겨울 날씨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거주할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집이 기울고 벽에 금이 가고 천장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주택피해로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안전점검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포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민 주거문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들께서 임시로 거주해 계시는 대피소에 대해서는 칸막이 설치, 재난심리지원, 불편사항 접수데스크 운영 등을 통하여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와 함께 발표드린 것처럼 현재 160세대의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이재민 분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전세 임대주택 활용 등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없이 임대료 50%를 감면해 드리고, 나머지 5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재민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택 안전점검 강화

다음은 민간주택 안전점검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126명을 투입하였으며, 점검 절차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점검기관이 다양하고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점검 절차가 일부 느리게 진행되어 피해주택 거주자 분들의 우려가 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피해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11월 18일 중앙수습지원단 내에 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점검 진행상황과 결과를 주민들께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11월 16일에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필요 시 특별교부세의 추가적인 교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방금 전에 끝난 국무총리가 주재하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리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진피해 규모 예비조사에 따른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90억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 국민이 사안에 엄중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차원의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여 포항시와 피해주민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비의 복구부담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선 지원 후 복구의 원칙에 따라 피해시설의 복구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여름 수재피해 때의 예를 감안하여 재난대책비 국비 10억 원을 오늘 바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포항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안전점검팀 파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포항시의 건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모금 참여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와 모금참여에 대해서 감사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까지 약 8,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포항시의 피해현장에서 값진 구슬땀을 흘려주셨습니다. 또 피해주민들께 희망의 손길을 전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불어닥친 한파 속에서도 이재민을 위해서 먼 길을 와주신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포항 지진피해 주민돕기 모금액도 어제 기준으로 48억 원에 이르는 등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KBS에서 포항 지진피해 주민돕기 특별모금 방송을 오후 3시부터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성원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우리 행정안전부 직원들도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사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안전부도 이번 수능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8시 10분 이후에 여진이 발생할 시에는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라서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시험장인 교장 선생님 그리고 지역교육청 그리고 경북도교육청 그리고 지금 예정으로는 제가 당일에 포항에 내려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가, 나, 다’ 지진 단계별 행동요령은 지난해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가군은 아주 경미한 상태, 나군은 책상 밑으로 피해야 되는 상황, 다군은 밖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김 부총리)

-대처요령 보면 수험생들은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관리본부와 방송 및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써 있는데, 진동을 느꼈을 때 먼저 대피하면 안 되나요.

“감독관은 교실 내에 있고 예비감독관이 복도에 추가 배치될 예정이며 포항에는 층간 감독관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감독관들의 판단에 따라 전체 학생들을 인솔하고 행동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밖으로 나갈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김 부총리)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의 표현들이 모호합니다. 교실이나 학교마다 현장감독관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고 예행연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이 있거나 시험이 끝난 이후 문제 제기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상청에 교육부에서 두 분이 파견돼 있고 기상청이 해당지역과 관련해 시간대별로 예고하고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교장 선생님과 시험감독관이 현장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때에는 바로 그 지역 교육청 그리고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동요령을 15일 예비소집 때 한 차례 학생들에게 숙지시켰고, 22일 예비소집 때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같이 공유할 계획입니다.”(김 부총리)

-여진이 듣기평가 전에 일어날 경우 듣기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시험지 보안에는 이상이 없나요.

“시험지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 CCTV 녹화시스템을 설치했고, 2인의 경찰관이 교대 상주 근무를 하고, 교육청과 교육부의 파견관이 조를 구성해서 보안장소에 보관된 시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듣기평가를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시험 시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시험장별, 시험실별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실별로 종료를 하더라도 최종 종료시간을 시험장 내에서 조종해 맞추는 것으로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학생에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는지, 지시·전달체계는.

“지진은 개인적인 체감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학생마다. 포항에서도 지반에 따라 많이 흔들리는 지역이 있고 적게 흔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이 감지되면 바로 감독관이 아마 진동의 강도에 따라서 책상 밑으로 일단 1차 대피를 하게 합니다. 30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여진의 크기에 따라서 3단계 정도 갔을 때는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 가·나 단계 정도의 느낌에는 여진이 끝났을 때 다시 시험을 개시하는 쪽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상청에서 통보되기 전에 아마 학생들은 먼저 느낄 겁니다. 그 느낌의 강도에 따라서 시험감독관께서 지시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 온 정보는 시험을 계속 치를 것이냐, 중단할 거냐 하는 판단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당일에는 포항지역교육지원청에 경북 교육감과 부총리께서 상주하면서 바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축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현재 기상청과 교육부의 협업을 통해서 수능 지진 직속 연락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 책임자에게 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것은 지진 규모가 있고 진도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발표를 규모 기준으로 합니다. 진도 즉 흔들림의 정도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도를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포항같은 단일시험지구 내에서도 북측과 남측은 완전히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김 부총리)

-시험이 중단됐을 경우에 퇴실 시간이 늦춰질 텐데 이 적용범위가 시험장인지 시험지구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퇴실시간이나 종료시간이 변경되는 건지요. 또 여진으로 학생들이 운동장에 대피했을 때 부정행위 가능성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기본적으로 시험장별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실별로 다르더라도 마지막 교실에서 마치는 시간에 맞춰, 한 시험장은 동일한 시간에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운동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시험은 무효처리가 됩니다.”(이 실장)

“최악의 상황에서 특정 학교가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건 국가재난사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전국의 수험생이 60만명입니다. 포항 지역 6000명 학생들의 시험이 무효가 됐을 때 국가적으로 재시험을 볼 것인지, 아니면 6000명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추후에 논의해야 합니다.”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만약에 이번처럼 큰 지진이 난다면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요.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 두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운동장으로 대피 할 정도의 지진의 강도와 체감도가 있었다면 그 고사장은 시험을 중단하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능출제위원들과 보조요원들 731명이 10월 14일에 입소해서 고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제를 할 수 있는 폐쇄된 공간의 확보 등등 해서 2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내부 매뉴얼에 따른 구제방안을 포함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