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보·가짜뉴스 대응 ‘민간 팩트체크’ 지원한다

노도현, 박순봉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가짜뉴스와 방송의 오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날로 커져가는 ‘미디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29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실현’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서 나아가 미디어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힘쓰기로 했다. 

우선 가짜뉴스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의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지원하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이용자가 관계기관에 가짜뉴스를 신고하면 이를 검증해 결과를 공개한다.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논란’ 표시를 부착하거나 가짜뉴스로 얻는 광고 수익 배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방송의 오보와 비속어·외래어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를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법률대책단(단장 조용익)은 29일 ‘청와대 직원 탄저균 백신 접종설’ 등 211건을 가짜뉴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민주당이 고소한 가짜뉴스는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18년 2월24일까지다’라는 것 등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활비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 대책단은 “26일까지 신고센터로 접수된 5600여건 중 악성 유포자를 선별해 211건의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며 “시민 50여명으로 모니터단을 꾸려 검증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미디어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들에서 공통되게 강조한 것은 ‘시민 참여’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에서 수신료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미디어 제작과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린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들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외 민간 사업자들이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식별해 삭제하는 DNA필터링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외주 제작업체를 상대로 한 거대 방송사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제작비 산정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외주제작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 홈쇼핑 납품업체에 영상제작비를 전가하는 관행도 엄중히 제재한다.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방통위는 “영향력이 큰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정책수립·집행 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