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이 한국당에 “환영한다”고 한 이유는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입력 : 2018.02.05 14:09:0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힌 자유한국당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5일 논평을 내고 “학제개편과의 연계를 전제했지만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공감을 표명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연령 하향법’ 논의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초등학교 취학 시기를 7세로 앞당기는 방식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자치역량과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조 교육감은 논평에서 “그간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은 각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 통일이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제라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손을 내밀어 사회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조건들에 얽매여 모처럼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내기 18세 교복입은 유권자’를 맞이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내건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선거연령을 낮추지 않겠다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 의원들은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을 어마어마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일과 연결 짓는 것이다” “핵심은 고3 수험생에게 정치 참여권을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