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종’ 대수술 필요···15개 대학 선발인원 제한해야”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입력 : 2018.02.06 16:32:0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15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 4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15개 대학의 학종 선발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선발을 같은 비율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15개 대학의 2018학년도 학종 선발인원은 전체 인원의 43.3%(2만903명)로 전국 대학 평균(23.6%)보다 크게 높았다. 시교육청은 “15개 대학이 학종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선발절차도 불투명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과 우려를 고려해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 후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든 대학입시전형을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했다. 대입을 단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교 3학년 말 학사운영도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수시·정시 통합 의견은 최근 교육부 대입정책포럼에서도 나온 바 있다.

학부모와 전현직 교원 등이 참여하는 ‘학종 공정성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대학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자고 했다. 고교와 대학이 함께 ‘대입전형위원회’를 꾸려 학생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학종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대학교육협의회에 ‘공공입학사정관단’을 만들어 각 대학 입학사정업무 일부를 담당·평가하도록 하자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는 ‘학종 공론화위원회’를 마련해 학종 운영방안과 공정성 확보방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의견도 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종 수능최저 기준을 폐지하거나 낮추자고 했다. 학생부에 정규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봉사활동)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경력도 일정 횟수만 적도록 제한하자고 건의했다. 또 소논문 작성, 교내대회 등 비교과영역은 학종에 반영하지 않고 학부모가 많이 개입하는 자율동아리 활동 반영률을 대폭 줄이자고 했다. 대필 논란이 있는 자기소개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교사추천서를 없애는 대신 학생부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기록을 충실히 하자고 했다. 학생부를 허위·과장 기재할 경우 강한 법적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35만2325명 가운데 수시로 뽑은 인원은 25만9673명으로 73.7%였다. 수시 모집인원 중 학종은 8만3231명으로 32.1%를 차지했다. 학종은 수능에 몰두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도입됐지만 학부모의 정보력과 재력이 높을수록 유리한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종은 교육적 방향은 잃지 안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수술’이 필요하다. 나아가 학종과 다른 대학입시 방식 간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