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학생 6명 중 1명이 등록금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으로 받게 됐다.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법조계로 진출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일반 사립대보다 훨씬 비싼 전문대학원 교육비를 정부가 세금으로 내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2018년 국고지원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5억원 늘린 47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 1~3구간 학생, 즉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 316만3441원 이하인 사람에겐 등록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나온다. 올해 수혜자는 1019명으로 전체 로스쿨 재학생 6000명의 6분의1 수준이다. 소득 4~6구간 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의 70~90%의 장학금을 준다.
국내 모든 로스쿨은 취약계층을 5% 이상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부터 국고에서 취약계층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로스쿨들도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 중 70% 이상은 소득수준을 고려해 지급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7%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령을 고치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로스쿨에 들어가는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대학원에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고액 등록금을 내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립 로스쿨 1년치 평균 등록금은 1677만원으로 일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두 배가 넘는다. 학교별로는 고려대가 195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연세대 1945만원, 성균관대 1861만원 등이다.
2016년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사립 로스쿨 등록금을 15% 낮추기로 했지만 대학들은 국고로 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자체 장학금 지급 비율은 줄였다. 로스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은 2015년 38.4%에서 2016년 36.9%로 떨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과 서민에게 법조계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학금을 늘려가는 것”이라며 “고액 등록금 해결책은 관련부서, 대학들과 더 검토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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