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시안] "수능 절대평가, 시민 공론화 결과 존중" 김상곤 부총리 일문일답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입력 : 2018.04.11 12:25:00 수정 : 2018.04.11 15:05:15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윤중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 중3에게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은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비율, 수시·정시의 선발시기 통합, 수능 전체 절대평가 여부 등으로 쟁점을 좁혔다. 세가지 사안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시민참여 공론화를 거쳐 권고를 해달라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을 해 오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김 부총리 자신이 소신으로 밝혀 온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도 ‘공론화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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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보도자료 중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금수저 전형’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두번 있다. 교육부가 학종을 금수저 전형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확실히 밝힌 것처럼 여겨진다. 지난 1년간 학생부종합전형이 실제로 얼마나 사교육을 유발하고 계층에 따른 유불리가 갈리는지 교육부가 연구한 결과가 있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일부가 금수저 전형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예시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이 2019학년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4.4%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특히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들이 종합부종합전형을 근자에 급속하게 확대하면서 여러 문제 제기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배경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창의적 인재양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창의적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은) 핵심적인 논의 요망사항 3가지, 그리고 추가사항 5가지로 제시돼 있다. 이러한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조정이 되는 게 우리 미래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양성에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다.”

-지금 ‘열린 안’이라고 표현하셨다. 이를테면 수능평가방안에도 수능의 전체 절대평가, 일부 절대평가, 원점수제 이렇게 3가지 안이 있다. 그러면 교육부가 생각하는 그중의 최적의 안 혹은 교육부가 비중을 두고 있는 안은 없나.

“그렇다. 교육부가 그동안 정책연구를 하고 대입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폭넓게 논의하고 해 온 것을 그대로 압축해서 제시한 것이다. 이 중 어느 것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들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수능은 절대평가해야하고 학생부중심전형 중심으로 가야 공교육 현장이 바뀐다’는 것이었다. 김 부총리께서도 여러차례 이런 의견을 피력해 오셨다. 그렇다면 이제 (수능절대평가와 학생부중심전형 중심이라는) 공약은 없어지는 것인가. 국가교육회의에 이송된 안 중에 어떤 것으로 결정돼도 상관이 없다면, 교육부의 방침, 수능 절대평가라는 국정과제는 이제 없어지는 것인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의 절대평가가 기본적인 입장이다는 것은 조금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국정과제에 수능의 절대평가가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입시는 크게보면 두가지 기능이 있다. 중등교육 정상화하고 대학의 선발과정 합리화·적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학부모나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되면서 이 제시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적정한 입시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가교육회의가 최종안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권고하면 구속력을 갖나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입다. 저희가 이것을 국가교육회의에 보내는 것은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구체적인 공론화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주요 핵심사안과 관련해서 결정을 해 오면 저희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존중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또 추가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부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국가교육회의와 소통 속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최근에 서울 일부 사립대학의 정시비율이 큰 논란이 됐다. 오늘 장관께서 발표하신 발표문 마지막 부분에도 ‘일부 대학의 이런 우려점을 전달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박춘란 차관께서 검찰에서 직권남용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와 관련한 입장은.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기관들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또 대학입시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상 현장의 의견을 대학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과정이라고 본다.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작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지금 이송안을 교육부와 전문가집단들이 계속 연구해 온 걸로 알고 있다. 오늘 수십, 수백 가지 조합이 가능한 안을 내놓았다. 남은 4개월 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공론화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아시다시피 국가교육회의는 작년 12월에 발족됐다. 그러면서 국가교육회의가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학입시정책이라고 본인들이 담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책결정을 할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수능 개편 방향에서 3가지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첫 번째 안에서는 ‘절대평가 전환 후에도 수능전형이 가능하도록 수능 100% 전형인 경우에는 원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교육부는 이걸 동점자 처리 시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게 ‘원점수를 제공할 경우에는 대학별로 수능 점수대로 줄 세우기를 해서 사실상 상대평가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하나는 아까 부총리께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국가교육회의 논의과정에서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여론이, 그러니까 평가가 안 좋을 때는 절대평가 전환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기본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에서 추가적으로 동점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학이 요구하면. 그것은 모집단위별, 대학 내 모집단위별로 가령 동점일 경우 대학이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요청하면 원점수를 아주 제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는 안과 관련해서 국가교육회의가 여론수렴을 해서, 공론화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최근에 대학입시 관련해서 혼돈이 있었던 이유가 그동안 교육부가 ‘수시확대’를 그 기조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정시확대’를 대학 측에 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발표하시는 것처럼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침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시 금방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나온다. 어떤 입장인가.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최근에 급속하게 확대한 대학들이 좀 있다. 특히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 그런 경우에 학부모들, 국민들의 우려가 참으로 많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달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수시와 정시 비율은 종합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까지 포함해서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정한다기보다 이 내용에 있듯이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간의 비율을 적정하게 좀 도출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고 공약에 담았다. 국정과제에 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약이었다. 그리고 김상곤 부총리께서도 취임 이후에, 취임 전후로 해서 인터뷰들을, 언론 인터뷰들을 보면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을 했다. 그런데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서 그걸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나 김상곤 부총리의 소신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지금 절대평가 전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건지, 지금 절대평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린다.

“수능의 절대평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정책 내용 중에 약간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취임하고서 국정과제를 정할 때는 그 문제는 사실상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거기에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보면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논술·서술형 수능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장기과제로 돌렸다. 그리고 ‘내신에서 성취평가제 확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장기과제로 돌렸다, 2022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이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그에 맞춰서 대입제도도 또 새로운 방향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2022학년도부터 2·3·4 그 정도까지만 적용이 되고, 2022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2025학년도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입시제도 개편을 현 정부 내에서는 어쨌든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고교학점제 도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시범학교, 선도학교들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전면도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전면도입을 하는 과정과 1·2·3학년이 다 도입되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대학 입시가 조정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가로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성취평가제의 경우 대학입시용으로는 9등급 상대평가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성취평가제, 즉 고교성적의 절대평가,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판단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본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후에 입시에 관해서 추가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는 말씀이 어쨌든 또 한 번 더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그건 이번 국가교육회의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건가, 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그것은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수능과목 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나오기 전부터, 그러면 ‘교육과정을 개정하면 수업과 수능과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현장에서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 그게 2014년도부터 그랬었는데, 물론 그 사이에 정권도 바뀌었고 장관님도 많이 바뀌셨긴 하지만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책의 안정성이라든지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너무 늦게 나오는 게 아닌지, 게다가 ‘열린 안’으로 제시가 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보기에는 또 조금 더 혼란스러운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로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 관련해서 지금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뭐 차관님께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요청을 드리려고 콘택트를 다 시도를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고, 백브리핑을 요청을 해서 이제 많이 고등교육정책실장님한테 여쭤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잘 저희는 설명이 납득할 만큼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께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결정 과정으로 인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과 절차와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 수능 과목구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과목들을 수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를 예로 든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등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것도 바로 금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출발하기 때문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3년 과정이 끝나는 2021학년도가 바로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한 3년을 마무리하는 해라서 작년 8월에 대입시를 개편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은 바로 2021학년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교육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특히 국민들의 우려, 학부모들의 우려, 학생들의 우려 등을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교육부의 일상 과정 중에 속한다고 본다. 일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의 급속한 확대,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부교과전형을 아주 비중을 높게 한 대학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별로 없는데 학생부종합전형의 급속한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대학에 전달하고, 그러한 우려를 대학이 좀 참고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2020학년도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학이 발표하는 것은 1년 10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대입으로부터 1년10개월 전인) 3월 하순에 그런 것을 전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