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수의 복지앓이]장애인 10명중 9명은 ‘후천적 장애인’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 : 2018.04.19 14:45:00 수정 : 2018.05.30 14:44:33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인 1만명 중 539명은 장애인으로 집계됐다. 또 장애인 10명 중 9명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비장애인이지만, 언제라도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5년 간격으로, 2008년 이후에는 3년 간격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추정 장애인구는 267만명으로 전 인구 대비 장애출현율은 5.39%였다. 인구 1만명 중에는 539명이 장애인이란 의미다.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져 지난해에는 46.6%로 올라섰다.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도 26.4%로 증가했다.

장애는 주로 후천적으로 발생했다.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56.1%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가 32.1%를 차지해 후천적 원인이 88.1%나 됐다 선천적 원인은 5.1%, 출산시 원인은 1.4%로 낮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5.4%였다.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비장애인보다 열악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18.6%로 전체인구 경험률(13.3%)의 1.4배였고, 자살 생각률은 14.3%로 전체인구(5.1%)보다 2.8배 높았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4.9%로, 전체인구(31.0%)의 절반 수준이었다. 실제로 성인 장애인 중 고혈압, 허리·목 통증, 골관절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81.1%에 달했고, 1인당 만성질환은 평균 2.2개였다. 전체 성인인구의 경우 47.6%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1인당 평균 0.9개의 만성질환이 있다. 

또 장애인의 17.2%는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경제적 생활에서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장애인은 79.9%로 직전 2014년 조사에서의 72.6%보다 높아졌다. 취업과 대학교 입학 시 차별경험은 감소했지만, 지역사회생활과 결혼에서의 차별경험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보다는 크게 낮았다.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과 지출은 각각 242만1000원, 190만8000원, 전체가구는 361만7000원, 276만1000원이었다.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였다. 이는 전체인구 취업률 61.3%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장애인이 일하는 직장은 일반사업체(51.6%), 자영업(30.2%), 정부 및 관련 기관(6.8%)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정부에 등록한 인원은 255만명이다. 국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중 12만명(4.5%)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비율이 가장 높고(49.3%), 청각(11.9%), 뇌병변·시각(9.9%), 지적장애인(7.9%) 순이었다. 2010년 이후 지체장애인 비율은 감소하고,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 비율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