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같은 개발사업, 계획 때부터 환경영향 평가”

환경부가 4대강 사업과 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은 계획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기본계획부터 평가하는 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한다. 4대강과 같은 환경 영향이 큰 사업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09년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최소 4계절을 거치며 생태계 영향을 살펴야 하는 데도 4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책임을 피할 방법은 없다”면서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가 보고한 업무계획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이 찍혔다. 현재 환경부 직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기구 등으로 높여 밀양 송전탑 건설 같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형 댐 건설 등 토건개발 패러다임에 끌려다닌 물 관리도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아용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려면 환경부가 수질 뿐 아니라 수량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환경부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의 후유증 등으로 수량·수질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면서 “환경부·국토부 모두 맑고 깨끗한 물을 확보·공급하도록 노력하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부처간 협업”을 당부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내린 업무지시 사항이었다.

이날 핵심 정책토의에서는 정부의 4대강 보의 ‘찔끔 방류’ 논란도 다뤄졌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6개 보 상시개방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지만 국토교통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등 5개부처는 각 보의 수위가 평균 69cm 낮아지는 수준의 방류를 선택했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찔끔 방류’로는 유속에 변화를 주지 못해, 올해 역시 녹조는 완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실제로 4대강 물 흐름은 수위를 낮춘 사흘 동안만 잠시 빨라졌을 뿐이었다. 방류가 끝난 후에는 유속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당시 5개 부처는 4대강 보에 가둬놓은 물을 조금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들었다. 농업용수를 길어올리기 위한 취수구가 짧아 수위를 더 내리지 못한다는 설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찔끔 방류’ 비판을 받은 보 개방 방식이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는지를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은경 장관은 “6개 보 개방은 양수제약으로(농업용 양수를 길어올리는 취수구 위치 때문에) 녹조를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녹조 발생 시점이 지연되거나 녹조의 양이 감소하였고, 전반적이로 수질 개선에도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5000억원을 투자해 (농업용수 양수장의) 취수구를 낮출 경우 수위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 여름 심각한 물 부족을 겪은 충남 서부권에서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 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 개발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해 2021년까지 하루 4만5천t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물 문제 대책을 위해 ‘유역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4대강의 경우 수질지표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에서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할 수 있는 총유기탄소(TOC)로 바꾸고, 현재 상수원 위주 11개인 수질평가 지점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