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토론’으로 입시제도 개편”...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입력 : 2018.04.23 14:24:00 수정 : 2018.04.23 15:00:44

지난해 11월 서울의 ㄱ고교 3학년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자율학습을 하는 모습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기구의 인선이 일부 완료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마쳤다면서 23일 특위 위원 13명을 공개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현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 공론화의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권고안을 만들게 된다.

교육부로부터 ‘국민 토론’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회의 지난 16일 공론화추진기구로 대입제도 개편 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아직 진행 중이며 27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 위원장은 현재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인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맡는다.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은 국가교육회의 위원, 3명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인사, 나머지 6명은 교육전문가 4명과 언론인 2명으로 구성됐다.

김대현 부산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몫으로 참여하게 됐고 강석규 충북보건대 교수, 김은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 이동우 청구고 교사는 각각 시도교육감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해 인선됐다.

교육전문가로는 대교협 전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김무봉 동국대 교수, 김신영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동일여고 교사가 참여한다. 언론인 중에서는 강홍준 중앙일보 선데이국 선데이사회에디터와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위는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견과 전국 3개 권역에서 나눠 진행되는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나오는 의견, 학생·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한 후 다음달 말까지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6월부터 공론화위가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한 후 권역별 국민토론회·TV토론회·온라인 의견수렴 등 국민토론을 진행하고 ‘국민참여형 공론절차’를 거쳐 7월 말까지 결과를 정리한다. 특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8월 초에 교육부에 전달할 권고안을 만든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특위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했다”면서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등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