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공론화위 출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입력 : 2018.04.29 12:03:00 수정 : 2018.04.29 21:38:50

ㆍ갈등관리·조사통계·소통…각 분야 전문가 7명 구성
ㆍ온·오프라인 의견수렴 후 공론화 범위·의제 등 설정
ㆍ3일 충청 ‘열린마당’ 시작

국민토론을 거쳐 대학입시제도를 바꿀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은 전 대법관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사진)가 맡았다. 김 전 대법관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이 얽혀 있는 첨예한 대입 사안에서도 갈등조정 능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국가교육회의는 29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의제를 설정해 공론화를 진행하며, 이에 앞서 공론화 범위를 정할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인선을 마쳤다. 이로써 새로운 대입제도를 논의할 공론화의 기본 틀이 마련돼 본격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공론화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 전문가들인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대입제도 개편특위가 다음달 안으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 이를 넘겨받아 7월까지 의제를 정하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한 후 여론을 모으게 된다.

대입제도 개편특위는 지난 26일 첫 회의에서 공론에 부칠 의견수렴 일정을 정했다. 특위는 특히 대입제도 개편안이 적용될 현 중학교 3학년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민들 생각을 듣는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은 다음달 3일 충청권(충남대)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어 10일 호남·제주권(전남대), 14일 영남권(벡스코), 17일 수도권(이화여대)에서 열린마당이 이어진다. 모두 오후 4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접수는 4시부터 시작되고 약 400명씩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제안을 서면제안서나 자유발언을 통해 내놓을 수 있다.

대입제도 개편특위는 또 이와 별도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입장과 논거를 듣고 좌담회도 병행한다. 온라인에서는 의견수렴을 이미 시작했다.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대입제도 개편 국민토론방’에 시민 누구든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공론화 결과가 나오면 8월에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이송한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 통합선발 여부, 수능의 절대평가화 여부 등 대입제도의 쟁점을 추려 공론화를 맡기면서,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존중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