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넘기지 않은 안까지 모두 검토해 의제 정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공론화’ 시동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입력 : 2018.04.16 16:41:00

대학입시제도를 바꿀 ‘국민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6월 초까지 국민들 의견을 모은 후 이를 토대로 8월 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국민의 뜻을 물어달라”면서 현 중3 학생들부터 적용될 새 대입제도의 쟁점을 추려 넘긴 데 따른 작업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학생부종합평가의 적정비율이나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꿀 것인지 등 교육부가 보내온 쟁점을 그대로 토론에 부치는 대신, 온·오프라인에서 의견을 받아들여 공론화에 부칠 범위와 의제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공론화 절차의 특징은 교육부가 이송한 쟁점에 얽매이지 않고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의제를 정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외 ‘공론화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전문가 13명 안팎으로 구성될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하고 다음달 안에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공론화 전문가 등 7명 내외로 만들어질 공론화위는 이를 바탕으로 6월 초까지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고, 공론을 얼마나 반영할지 기준을 제시한다.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 온라인 의견수렴 등 ‘국민참여형 공론’에 들어가면 참여자들에게 그간 온·오프라인으로 수렴한 의견과 자료들을 주고 의제별 심층토론을 하게 한다. 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교육부가 제시한 패러다임과 다른 안들도 많이 논의되는데 이런 안들을 배제하지 말고 끌어들여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추출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보내온 쟁점 가운데 공론화 범위·의제와 맞지 않는 것들은 5월 말까지 되돌려 보낼 계획이다.

공론화 결과를 놓고 개편 특위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들어,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확정짓는다.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놓고 최종 개편계획을 발표한다. 앞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적극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