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어려운 페트병, 우유팩…제품생산 때부터 재활용 쉽게 만든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입력 : 2018.04.24 13:39:00 수정 : 2018.04.24 13:50:03

페트병과 우유팩처럼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평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0년부터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25일부터 페트병 등 주요 제품들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를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평가는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폐기 후 중량·부피·재질·성분,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내구성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에는 올해부터 3년간 평가 대상과 일정·절차 등을 담았다. 재질·구조 등 설계상 문제로 재활용 문제를 일으킨 제품 중 개선이 시급한 페트병,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 10개 제품군이 1차 평가계획 대상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올해는 페트병이나 발포합성수지 받침대 등 5개 제품·포장재를 우선 평가한다. 지난해 선별·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실태 조사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파악된 것들이다. 

이들은 제품을 생산할 때 다양한 재질을 혼합하거나 떼어내기 어려운 라벨, 색이 있거나 코팅이 되어 있는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재활용 비용 증가, 재생원료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져 재활용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5개 제품군에 대해 제품 설계단계부터 무색 단일 재질과 탈착이 쉬운 라벨을 사용하도록 하는 설계 개선을 통해 재활용이 쉽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가 내후년에는 가전과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해체 용이성, 재활용 공정상 안전성 등을 평가한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생산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권고를 적정하게 이행한 제품의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품 생산자와 재활용 업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실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병화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생산자가 제품 재질·구조의 순환이용성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해 국내 재활용 업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