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대한항공 경영진 일탈, 국민연금 수익성 떨어뜨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7월 최종 결정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 : 2018.04.27 10:56:00 수정 : 2018.06.11 10:04:23

2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하는 국내주식 전 종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최종 결정될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에서는 도입에 더 무게를 실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투자내역 확대 공개는 국내주식, 채권, 대체투자 영역에서 모두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주식 전종목을 공개한다. 해외주식은 투자 전종목을 공개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국내채권은 매년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공개에서 발행기관별 투자금액 공개 방식으로 변경하고, 해외채권은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공개에서 전종목 공개로 바꾼다.

대체투자는 매년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을 공개하던 것에 더해 유형별 포트폴리오 현황, 해외부동산 전략별 투자현황 등 대체투자 관련 통계치까지 제공한다.

이와함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에서처럼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의결권행사·성과평가보상)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행사 반대사유도 구체적으로 남기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받았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사태로 인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삼성증권의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7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면 책임투자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사안(Focus Area)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고,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 경쟁과 소송 제기 등 공개적 주주활동의 경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에 투자규모 등이 크고 위법행위·피해금액이 확인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등의 요건을 만족할 때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단서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