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지금대로면 2058년 ‘고갈’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 : 2018.06.26 11:18:00 수정 : 2018.06.26 11:35:40

국민연금이 현재의 수입·지출 구조를 유지하면 40년 뒤인 2058년에 바닦이 난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을 통해 추산했던 2060년보다 고갈시점이 2년 더 앞당겨졌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신화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등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출보다 많지만, 이후에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적립기금은 2041년 정점을 찍고,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5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현재의 보험료율(9%)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거시경제와 인구 변수 추정값 등을 반영하면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43년 2561조원까지 불어나고서 급감하기 시작해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보고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금 수준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2058년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로, 2060년에는 27.4%로 올려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연금지출 비중은 2016년 1.1%에서 급격히 늘면서 2030년 2.1%, 2050년 3.9%로 커지고,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60년에는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16년 2125만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0년 1747만명, 2060년 1162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439만명에서 2030년 840만명, 2050년 1538만명, 2060년 1699만명 등으로 급증한다.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16.1%에서 2035년 47.3%에 이르고, 2055년 104%로 100%를 넘어서며 2060년 118.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060년에는 ‘청장년층’ 100명이 노령층 118.5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 추이, 보험료 수입과 지출 추이, 가입자 평균소득, 보험료율, 징수율, 장애인구 추계, 실업률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추계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계산작업을 5년마다 벌인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하거나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올해 4차 재정계산을 진행 중이다. 4차 재정계산 결과는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경제성장률 정체, 수급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 소진 시점이 3차 계산 때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