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만들고 이끄는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앞으로 5년 동안 1만6000명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학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과정을 늘리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간 1000팀까지 선발해 지원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세부 실행대책이다.
우선 청년들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지원기간은 최대 2년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혁신공간’을 만들어 자금과 공간,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창업지원 규모도 연간 1000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청년이 안전·돌봄·문화 등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반퇴한 ‘신중년’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하도록 돕는다. 전국 폴리텍의 신중년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31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동안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1만6000명까지, 신중년 사회적경제 종사자를 5000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해 연구개발과 학부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대학 내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개설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여명의 학부 전공자를 배출하는 게 목표다. 초·중·고등학생에게도 사회적경제를 가르친다. 올해는 교육부가 사회적경제 학습 교재와 교수자료를 개발해 보급해 사회교과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선택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내년에는 6개 학교를 사회적경제 연구학교로 지정해 학교협동조합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터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다음 교육과정 개정 때는 초·중·고등학교 필수과목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록 추진한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 비중은 1.4%에 그친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이 활발한 유럽연합(EU) 28개국 평균인 6.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EU에서는 각종 협회와 공제회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보고 있어 포괄 범위는 더 넓다.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적경제 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47.3%가 ‘사회적경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학부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과목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은 2개교, 종사자 중에서 관련 교육에 참여해 본 사람은 18.6%에 그쳤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 성장하려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중년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제2의 경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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