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에 세워야”…커져가는 ‘4대강 처벌’ 목소리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입력 : 2018.07.05 13:20:00 수정 : 2018.07.05 15:54:57

환경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 문란 범죄로 드러난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의 책임 규명”과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4대강 사업’을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발표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4대강 사업’의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규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MB가 부처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감사원, 4번째 감사결과 발표

지난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중앙부처와 관련기관들이 만들어 낸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방 추진됐으며, 국토부·환경부·기재부 등 관련부처들도 지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 총비용 31조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 정도였으며, 물 부족량의 4% 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제시한 사업목표와 실제 결과가 동떨어져있던 셈이다.

혈세 낭비와 환경 파괴 등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당시 의사결정을 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향후 정책 시행에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침으로만 삼으라고 권고했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지만, 책임 소재를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의 경우도 네 번째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문제를 밝혔지만, 이전 감사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문제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계부처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1152명에 대한 회수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2013년 공개된 ‘4대강 훈포장 주요 공적사항’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홍보’, ‘4대강 사업 홍보기사 작성’, ‘4대강 반대집회 무마’ 등 황당한 공적사항이 서훈 사유로 명시됐다.

반면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21명이 숨졌으며, 반대 활동을 벌인 활동가들이 법정에 세워졌다. 종교계에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을 한 일도 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기 문란 범죄로 드러난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