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초등교사 385명 선발...당초 예고보단 늘렸지만 '갈등'은 계속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입력 : 2017.09.13 11:05:00 수정 : 2017.09.13 16:56:58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초등학교 교사 규모를 기존에 예고했던 105명에서 280명 늘린 385명으로 확정했다. 전년 8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지만,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규모를 늘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교사들의 연수 규모를 확대하고 자격을 완화하는 등 자체 방안을 동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13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으로 38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추가 증원 조치가 없는 속에서 시교육청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직 교사들에게 휴직이나 연수의 기회를 더 줘서 쉬게 만들고, 그 빈자리를 신규 교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우선 매년 15~30명 정도였던 ‘학습연구년제’ 정원을 40~5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학습연구년제는 우수한 교사들을 선발해 1년 동안 연수원 등에서 연수를 받게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교사들이 많다. 시교육청은 또 현직 교사가 ‘시간선택제교사’가 될 수 있는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시간선택제교사는 근무시간을 여러 명이 나눠 일하게 하는 제도다. 지금은 같은 학교 안에서만 시간선택제 교사가 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같은 학교가 아니라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교사는 시행 초기인 2015년 10명에서 지난해 30명, 올해 50명으로 늘었다.

무급 휴직인 1년 한도의 ‘자율연수휴직’ 규모도 늘린다. 지금은 학교당 교사 정원의 5% 이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이 제한을 풀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자율연수휴직제를 택한 교사는 39명에서 올해 149명으로 크게 늘었다. 임용시험 합격 유효 기간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목표’에 따라 내년부터 교사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교육부는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2228명 줄어든 3321명으로 예고했고, 전국의 교대생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예고보다 늘린 선발 규모를 제시했지만 임용 적체가 심각한데다 초등교원 희망자들의 요구와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장기적으로 교사 증원 규모가 계속 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14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9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과 큰 차이가 없다.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어, 이대로 놔둬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머리를 짜내서 증원 방안을 내놨지만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오늘 발표한 교육청 차원의 자구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선발 규모는 14일 공고된다. 서울처럼 예고보다 일부 늘린 곳도 있지만 큰 폭으로 증가할 것같지는 않다. 교대생들은 정부가 교원 수급정책에 실패했다며 릴레이 동맹휴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교원 희망자가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대도시 근무만 바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올해 전국 초등교사 4088명 뽑는다…예고보다는 늘었지만 전년대비 1934명 줄어

올해 11월 1차 임용시험 등을 통해 선발할 전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인원이 408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초 예고됐던 3321명보다 767명 늘어났으나 지난해의 6022명보다는 크게 줄어 예비교사들의 ‘임용 절벽’이 현실화됐다. 각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가 교사 정원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힘들게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라 설명하지만 교대생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원 선발인원 모집공고를 집계한 결과 총 선발 규모가 4088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3일 교육부가 사전예고 인원을 집계했을 때의 3321명보다는 늘었으나 2017학년도의 6022명보다는 1934명 줄었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868명을 뽑겠다고 했다가 1035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1836명에서 800명 넘게 줄어든 규모다. 전날 선발인원을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은 사전 예고 때의 105명에서 385명으로 크게 늘렸지만 역시 2017학년도 846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인천은 170명에서 75명으로, 교원 확충이 어느 정도 이뤄진 세종은 268명에서 70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년보다 선발인원이 늘어난 곳은 울산, 강원, 전남뿐이다. 광주의 경우는 사전예고 때와 마찬가지로 5명을 뽑겠다고 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교원 임용시험은 사전에 인원을 예고하고, 최종 모집공고 인원을 다시 발표한다. 응시자들이 선발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규정에 따르면 임용시험 6개월 전가지는 대략적인 선발 예정인원이 나와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석 달 전 예고’도 가능하다. 올해엔 정권 교체와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과 맞물려 발표가 미뤄졌다. 

올해 11월 11일 1차 임용시험을 석 달 가량 앞두고 전국의 교육청들이 지난달 사전예고를 했으나, 전년보다 대폭 줄어들어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급기야 현직교원 연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쓰겠다며 예고한 인원의 3배가 넘는 숫자를 뽑겠다고 했지만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학교에 배치되지 못하는 임용적체 현상도 심각하다.

반면 일부 지방에서는 초등교사 임용대란을 계기로 지역 교사들이 충원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온다. 충북의 경우 3년 연속 초등교사 미달사태를 겪었다. 2017학년도에는 330명 모집에 203명만 지원했고 최종합격자는 177명뿐이었다. 올해엔 장애인 의무고용 18명을 포함해 280명을 뽑는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대규모 선발을 했던 세종시의 이번 모집인원이 적다는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