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자영업자·청년에 소득보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사회적 합의’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8.08.21 15:44:00 수정 : 2018.08.21 21:53:21

ㆍ노사정 사회안전망개선위
ㆍ‘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결정

경기 악화로 폐업하고 일자리를 찾는 자영업자나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등에게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빈곤층을 위한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도 2020년까지 도입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한 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결과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뒤 3자가 도출해낸 첫 합의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기구로, 산하에 4개의 의제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12일 발족했다. 합의 내용은 정부에서 곧바로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근로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에게 현금이나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내년 안에 관련 법률 제정과 예산 편성, 전산망·상담인력 확충 등 인프라 정비를 끝내고 2020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 악화로 폐업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는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등과 연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노인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9~2020년으로 예정된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도 시기를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 보육과 돌봄 등 공공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문은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예정된 정부 정책을 조기에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에는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9월 중순쯤 열릴 예정인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의 시동을 걸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산하 의제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중요한 이슈를 다룰 경우 의제별위원회에 먼저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차 회의에서는 노사정이 의제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업종별위원회 구성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이 첫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예정대로 10월에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노총이 10월18~19일 정책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