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특수학교 폭행에 서울교육청 ‘장애학생 폭력 신고센터’ 운영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입력 : 2018.10.11 17:36:0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를 8일 방문, 긴급간담회를 마친 뒤 한 학부모로부터 심경을 담은 편지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역 특수학교에서 잇따라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학생 폭력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 인권단체들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교육청 관내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도봉구 인강학교와 강서구 교남학교에서 각각 사회복무요원들과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 병무청과 함께 사회복무요원 등이 배치된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장애학생 폭력과 관련한 모든 민원과 신고를 통합·관리하는 신고센터를 구축해 다음달까지 운영하겠다고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부모연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해당 특수학교의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성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모든 인권 침해사안을 조사한다. 대면, 설문, 폐쇄회로(CC)TV 등 조사단이 결정한 방법으로 조사해 폭력 사실이 드러나면 특별감사를 벌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기존 전수조사는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합동조사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보조인력을 포함한 특수학교 전 직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각 지역청마다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행동문제 임상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동문제 특별지원단(가칭)’을 만들어 특수교사는 물론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수학교에 특수교육실무사나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특수학교 정원 배정이 교육부의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제대로된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보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교품 안에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전반을 세밀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