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서 ‘연금개혁특위’ 출범 결정

2018.10.13 남지원 기자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들의 노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개혁과제들이 노사정 간 합의로 결정된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 6인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국민연금 논의를 위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단체뿐 아니라 관련 부처 및 국민연금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등도 특위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첫 준비위원회를 열고 특위 구성 방식을 논의하는 등 특위 출범 준비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 

특위가 도출한 합의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대통령 직속 합의기구인데다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복지부가 참여했기 때문에, 특위가 제도개선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실제 제도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양해한다면 국민연금 운용계획안 정부안 제출 일정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특위 논의에 바탕해서 국회에 보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전했다.

민주노총의 복귀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만에 열린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금융·해운·보건의료·공공기관 등 업종별 문제를 논의할 4개 업종별위원회를 이달 중 설치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위한 계층별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출범 시기는 민주노총에 달려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18일 정책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하면 경사노위는 다음달 중 공식 출범할 계획이지만 ‘참여 보류’ 결정이 나오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완전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을 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