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없다”···정부안 제출은 미루기로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입력 : 2018.10.18 16:03:00 수정 : 2018.10.18 16:38:0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차관(오른쪽)의 도움을 받으며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통합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에 쓴다는 내용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권 차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을 말한다. 지금은 45% 수준이지만 해마다 떨어져 2028년에는 40%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국민연금이 진정한 노후보장이 되려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정고갈을 걱정하는 쪽에서는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권 차관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세워,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가 재정계산을 하고 계획을 내놓는 해여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달 연금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를 담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 안들을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야 한다. 권 차관은 정부의 개편안이 ‘단일한 방안’이 되기보다는 여러 안을 제시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단일안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며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면 국회에서 논의해 조합하거나 하나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제출은 시행령에 정해진 시점보다 한 달 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정부안을 무작정 지연시킬 순 없다”며 “경사노위 참여 단체들의 논의를 반영한 국민연금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정부안에)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