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후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한다”

김상범·최미랑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입력 : 2017.12.29 15:42:00 수정 : 2017.12.29 17:46:39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김명환(가운데), 김경자(오른쪽), 백석근(왼쪽) 후보가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당선증과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민 기자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놓고 문재인 정권 전반기에 함께 머리를 맞댈 민주노총 새 위원장에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당선 일성으로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한다”라고 밝힌 만큼, 보수정권 9년간 경색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29일 민주노총은 9기 임원 선거에서 기호 1번 김명환 위원장 후보와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후보(현 민주노총 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후보(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명환 후보조는 지난 22~28일 전체 선거인단 79만2899명 중 41.4%인 32만8630명이 참여한 결선투표에서 21만6962표(66%)를 얻어 당선됐다. 기호2번 이호동 후보조는 8만9562표(27.3%)를 얻었다. 새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김 당선자는 1991년 옛 철도청에 입사하면서 노동조합 운동에 발을 디뎠다. 2006년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지내며 KTX 여승무원 파업에 함께 했고, 2013년에는 철도노조 위원장에 선출돼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23일 총파업’을 이끌었다.

쌍용차 파업을 주도했던 한상균 현 위원장과 달리, 이번 선거는 이른바 ‘스타 운동가’ 후보가 없었다. 그나마 철도 파업 당시 수배·도피생활과 경찰의 민주노총·경향신문사 침탈,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캠페인 등으로 인지도를 높인 김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받았다.

강경 노선인 전임 ‘현장파’ 집행부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민심을 모아냈다면, 이번 선거에선 ‘사회적 대화 복원’이 가장 큰 화두였다. 노동계에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부분 조합원도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갈등 국면을 접고 노사정 주체들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무르익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지지한 한국노총은 이미 노사정위원회 복귀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온전한 대화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복귀가 필수적이다.

김 당선자는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고, 대중·사회운동에도 관심을 갖는 민주노총 내 ‘국민파’ 계열에 가깝다. 김 당선자는 29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민주노총이 청와대 초청만찬에 불참했을 때 언론 인터뷰에서 “조합원들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새 집행부 출범이 곧바로 노사정 관계의 복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 김명환 당선자는 현 노사정위원회를 두고 ‘시대에 맞지 않는 헌 집’이라며 용도폐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정부가 재계에만 유리한 정책을 정당화하는 기구”라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노사정위 복귀를 내건 후보조가 가장 낮은 득표율로 예선에서 낙선한 것을 보면 이런 분위기는 아직도 유효하다. 대신 김 당선자는 ‘신 8자회의’를 제안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에서 각각 2명이 참석하고, 노사정위는 빼는 대신 대통령과 국회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거국적인 대화 테이블이다.

아직 변수는 많다. 김 당선자는 노·정 신뢰회복의 조건으로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전교조 합법화 등 정부의 선(先)조치를 주문한 바 있는데, 한 위원장 사면은 29일 불발됐다. 아울러 청와대와 여당에서 연내 근로기준법 통과를 위해 ‘휴일 중복할증’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노동계에서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대화 성사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김 당선자는 사용자 측의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 부패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한 축이 바로 재벌”이라며 ”이들에 대한 개혁은 아직도 진행되지 못했고 스스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하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재계 또 우리 노동자들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의 틀을 짜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이것(대화틀)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균 위원장 사면 배제…민주노총 “노정관계 더욱 악화될 것” 반발

최미랑·김지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5)이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한 위원장 사면 배제로 노정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번 사면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발표한 특별사면자 명단에 한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정의와 양심이 아닌 정치공학적 눈치보기 특별사면”이라며 반발했다. 또 “노동계를 국정의 파트너로 하겠다면서 파트너의 대표를 구속시켜 놓는 것은 그 말이 한낱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뿐이다”라며 정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이던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지난 27일 경찰에 체포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줄기차게 한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지난 5월 방한한 샤란 버로 국제노총 사무총장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한 위원장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9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들간 만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양대지침 폐기를 주장한 한 위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저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9일 첫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하면서 한 위원장을 배제했다.

한 위원장의 후임으로 내년부터 민주노총을 이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이날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이 석방에서 배제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석방을 위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또 이 사무총장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논의할지 조직적으로 결정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안·노동사범은 서민·생계형 사범 범주에 속하지 않아 (한 위원장이)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노사정 대화의 전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자로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게 사회통합, 국가운영 면에서 더 가치가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은 충분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한 위원장을 사면할 경우 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