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새 교과서 평균 값 최대 3000원 내린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8.02.13 14:29:00

새학기부터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새 교과서. 교육부 제공

새학기부터 바뀐 교육과정으로 공부하는 초·중·고교 일부 학년의 검정교과서 가격이 권당 140원~3000원 내려간다. 학습량 감소로 교과서 평균 쪽수가 줄어들었고, 교과서 가격 자율화 이후 매년 교과서 값이 치솟아 불만과 갈등이 커지자 교육부와 출판사가 합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고 올해부터 새 교육과정으로 공부하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쓸 2018년 검정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발행되는 검정교과서는 58책 413종이다. 초등학교 3~4학년의 음악·미술·체육·영어 과목 검정교과서 평균가격은 권당 4397원으로 지난해보다 141원(3%) 내렸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평균 5945원으로 지난해보다 2933원(33%)내렸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평균 7277원으로 지난해보다 1382원(16%) 저렴해졌다.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게는 교과서가 1인 1회 무상지급되지만 분실할 경우 각자 구매해야 한다. 일반 고등학생은 교과서 무상지급 대상이 아니다.

교과서 값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교과서 선진화’를 한다며 검정교과서 가격을 자율화하면서 크게 올랐다. 이전까지 교과서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출판사들은 교과서 판매 전체 수익금을 채택률 등에 따라 분배받았다. 하지만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가격 자율제가 도입된 이후 출판사들이 각각 자사 교과서 매출액을 가져가는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화려한 교과서’ 제작에 뛰어들며 단가가 올라갔다. 2011년 1권당 평균 3136원이던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가격은 매년 올라 2016년 5636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2014년 교육부가 가격 조정명령제를 도입하고 강제로 교과서값을 30~40% 인하해 출판사들과 행정소송전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교육부는 학습부담을 줄인 새 교육과정 도입으로 교과서 쪽수가 평균 20%가량 줄었고, 최근 수년간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출판사들과 적극 대화해 가격인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이 조사한 가격 기준과 출판사가 제출한 희망가격을 바탕으로 출판사에 기초가격을 제시했고, 네 차례 협상 끝에 18개 검정출판사와 가격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과용도서제도개선협의회’를 꾸려 가격산정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