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여성 비율 40% 넘었다…국립대 교수 여성 비율은 15.8%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입력 : 2018.03.26 11:30:00 수정 : 2018.03.26 13:29:51

교장·교감 여성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반면 같은 교육계에서도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5.8%에 머물렀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은 최초로 법정 기준인 40%를 넘겼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세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의 추진 실적을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여성 참여율이 가장 두드러지게 높아진 영역은 교육계였다. 교장·교감 여성 비율은 2012년 24.6%에서 지난해 40.6%로 높아졌다.

한편 국립대 교수 여성 비율은 2012년 13.7%에서 2017년 15.8%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올해 16.5%까지, 2022년까지는 1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지난해 6.5%로 나타났다. 고위직 승진 후보군인 4급 이상 여성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각각 14.7%, 18.8%였다. 대통령실·총리실·각 부처 소속 정부위원회는 민간에서 선임하는 위촉직에 한해 지난해 여성 비율이 40.2%로 법정 기준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정부위원회에서 한 쪽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체 정부위원회에서 여성 참여율이 40%가 안 되는 곳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에서 향후 5년 간 부문별·영역별 여성 비율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각 영역 가운데 교장·교감과 고위공무원단은 지난해 세운 목표치가 이미 달성돼 올해 목표치를 높여 다시 잡았다. 고위공무원단은 올해 중으로 6.8%까지, 교장·교감은 41.0%까지 여성 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무원 여성 관리자를 늘리기 위해 성별과 상관 없이 보직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연내 개정한다. 또 정부 각 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주관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40%까지 늘리도록 관련 지침도 바꾼다.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여성 임원을 최소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연도별 ‘여성 관리자 인력활용 계획’을 수립케 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도 20% 이상으로 맞추게 한다. 330개 공공기관 중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은 지난해 134곳으로 조사됐다.

여성 군인 초임 임용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초임 여성 군인을 1500명정도(전체 초임 군인의 약 9.1%) 뽑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는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1098명을 뽑았다.

또 내년부터 경찰대학과 경찰 간부 후보생 남녀 통합모집을 시행하기 위해 연내 통합모집 기준을 마련한다. 해양경찰은 함정근무 등 성별 분리모집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온 분야라도 여성을 10% 이상은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한국 여성 대표성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