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5점 만점에 3.1점…미세먼지 대책 미흡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입력 : 2018.05.08 13:52:01 수정 : 2018.05.08 14:23:37

시민환경연구소 제공

출범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점수가 5점 만점에 3.1점으로 평가됐다. 이전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높은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는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전 정부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아져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가 추진한 환경정책 중 가장 높이 평가한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3.05점)이었다. 최근 ‘수도권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태를 빚은 ‘자원순환·폐기물정책’(2.36점)은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다.전문가들은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 ‘물관리 일원화 정책 발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등을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는 ‘설악산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개발 계획’, ‘가축분뇨법 유예연장’,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대책 부재’ 등이 지적됐다.

에너지 정책 중에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및 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등이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잘못한 에너지 정책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없는 에너지 전환 표방’,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후퇴’ 등이 꼽혔다.

대표적인 환경정책들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만족(매우 만족+다소 만족)’ 의견이 40%였지만, ‘불만족(매우 불만족+다소 불만족)’ 평가가 21%, ‘보통’은 39%로 평가됐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의견과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시행되고 있는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정책에 대해선 ‘보통’이라는 평가가 45%로 가장 많았다. ‘충분하다’는 36%, ‘미흡하다’는 19%로 나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미세먼지와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이 아직 충분히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에너지정책으로는 시민들의 삶과 직접 닿아있거나 이전 정권에서 논란이 된 이슈들이 제시됐다. 환경정책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첫 손에 꼽혔다.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정책에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제시’,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시민환경연구소 이영희 소장은 “전문가들이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정부가 분발해주기를 요청하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