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복지부 ‘의정협의체’ 구성 합의···20일 의사 총궐기대회는 그대로 진행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 : 2018.05.11 16:48:00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달개비 식당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대화를 재개했다. 양측은 지난 3월 의사협회가 탈퇴하면서 중단된 ‘의정협의체’를 다시 꾸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협은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대집 신임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1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와 상견례를 하고, 문재인 케어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달 공식 임기를 시작한 최 회장 및 신임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의 첫 만남이다.

의협과 복지부의 대화는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의협은 복지부가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강행한다는 이유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의정 협의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의정 대화가 재개돼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협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문재인 케어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이라는 일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한국 의료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만한 협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의협과 정부는 모두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킨다는 동일한 목표가 있다”며 “정부도 그런 취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꾸리기로 합의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이번 만남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함에 따라 논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처럼 의·정·병 협의체로 구성할지도 미정이다.

의협은 정부에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다. 더 뉴 건강보험에는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국민의 부담은 줄이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뉴 건강보험의 큰 방향성”이라며 “다만 원가 이하로 평가된 의사들의 진료가치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 순서”라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의정협의체를 꾸리는 데 합의했지만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궐기대회는 그대로 열릴 것”이라며 “(의정협의체는) 의정간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정성균 의사협회 대변인, 안치현 정책이사가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권 차관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