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3인실 입원료’ 절반으로 떨어진다···건강보험 적용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 : 2018.06.08 17:52:00 수정 : 2018.06.08 18:19:33

다음달 1일부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6개 상급종합병원(간호등급 1등급)의 2인실 입원료(환자 본인부담금)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3인실 병실료도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싸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재 병실 입원료는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문에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4~6인실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2~3인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상급병실료 차액’이란 명목으로 훨씬 더 비싼 입원료를 내야했다.

다음달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병원들이 제각각 받던 2~3인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의 120%(3인실)와 150~160%(2인실) 수준으로 표준화된다. 현재 4인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2등급)은 10만1060원, 종합병원(3등급)은 8만1090원이다. 입원료 중 환자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 3인실은 40%가 적용되고,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평균 15만4000원인 상급종합병원(2등급)의 2인실 본인부담금도 8만1000원으로 뚝 떨어진다. 3인실은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은 3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4만9000원, 3인실은 2만9000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험이 먼저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 병상은 총 1만5217개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연간 2173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3~6인실 병상 12만9851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병실 부족으로 원치 않는 2∼3인실 입원이 많은 대형병원과 달리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감염 우려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1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7월부터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해 관련 수가를 15∼31% 인상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적용방식도 개선한다.

직결장암과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전문병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90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비용 대비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아 보험적용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해주는 선별급여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 인정 범위(적응증·투여대상·용량 등)를 제한하는 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을 기준 외로 사용하면서 환자가 비용 100%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한 항암제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선별급여 적용 검토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