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재선 성공 조희연 "자사고·외고 문제 매듭, 학원 휴일휴무제 추진"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입력 : 2018.06.14 14:34:00 수정 : 2018.06.14 16:58:0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선거운동본부 사무실에서 6대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혁신’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에 의미를 두면서, 지난 4년의 첫 임기 동안 가장 아쉬웠던 것으로 외고·자사고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을 뽑았다.

조 교육감은 14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법률적 한계 등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특목고 폐지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다. 조 교육감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법이 개정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에서는 ‘법외노조’ 상태를 되돌려 합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상태인만큼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으나 조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수 후보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을 놓고 이전 정권 때 청와대와 대법원의 ‘거래’ 사실이 드러난 것을 들며 “대법원이 사법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전교조 문제를 결자해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노동’을 줄여야 한다며 ‘학원 휴일휴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시간은 줄이면서 아이들 학습시간은 더 늘리려고 경쟁하는 현실에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의회가 적극 나서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을 휩쓸었다. 조 교육감은 46.6%를 득표해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뒤 서울에선 최초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서울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안정 속 혁신을 바라는 마음이 재신임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2기’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든 아이들 혼란을 적게 하고, 제도 전환에 따른 고통을 고려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화해와 평화의 길이 뚫린 것처럼 혁신교육에도 큰 길이 뚫렸다”면서 “우려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더 많이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시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 출마한다든지 교육감들 사이에서 역할을 확대할 생각이 있나. 또 출범준비위원회에 외부 위원장을 따로 모셔오나.

“선거과정에서 공약을 함께 담당했던 분들이 있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려고 한다. (서울에서는 첫 재선 교육감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든다. 가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꿈만 같다는 생각을 한다. 많이 부족하지만 4년동안 교육행정도 많이 익혔다. 그 경험을 인정해서 안정적으로 하라는 취지인 것 같다. 저는 재선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3선 교육감들이 많다. 저한테 (회장) 자리가 돌아올 것 같진 않다.”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공문을 반려했다. 추가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고용노동부가 무리하게 (법외노조 통보라는) 행정조치를 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국제기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많이 얘기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이 유착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과정에 전교조 판결도 있었다. 대법원이 사법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전교조 문제를 결자해지하는 게 맞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할 당위성이 훨씬 더 넓어졌다.”

-다른 후보들이 내세운 교육 가치들 중 검토해 볼 만한 공약은 무엇이 있나.

“박선영 후보에게는 혁신학교 폐지 등 수용할 수 없는 공약이 많았다. 그러나 중요한 행정혁신이나 정책혁신의 소재들이 많이 있었다. 그 부분은 출범준비위에서 검토한다. 조영달 후보는 외고·자사고 완전추첨제를 제안했다. 전에 완전추첨제를 하려고 했으나 못했는데, 중도 후보로서 제기해주셨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에듀내비’라든지 미래교육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부분은 과감하게 수용하려고 한다.”

-북한과 교육교류를 할 생각은.

“남북 화해와 평화시대가 열리고 있다.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공약에도 북한 수학여행을 넣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북한을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학생 교류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북한 아이들에게도 교육환경 수준을 높여주는 기여형 남북교류를 1차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북한 아이들도 결핵으로부터 안전해야하고, 급식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북한 장애아들도 남한 장애아들처럼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두번째, 서로 만나야 이해하고 친구가 된다. 남북한 아이들이 편견없이 친구가 될 기회를 확장하는 만남형 교육교류를 해야 한다. 너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도 학원휴일휴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이 있는지.

“혼란이 적게 해야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공부기계로 만드는, 선행학습과 장시간 학습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시간은 줄이는데 학습시간은 더 늘리려고 경쟁하는 현실에 대전환이 있어야할 것 같다. 다만 급격한 변화가 생계형 학원들에는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 추진과정에서는 섬세한 지혜가 필요하다. 대기업형 학원과 중소형 학원은 다르다. 중소형 학원은 서민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씩 보충해주는 요소도 있다. 큰 방향은 일요일 학원휴무제와 선행학습법에 학원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

-‘외고·자사고 폐지’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일반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건가.

“교육부가 완전추첨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었다. 조영달 후보까지 그걸 주장했으니 외고·자사고 전형을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하고 완전추첨제를 결합시키는 정도는 교육부가 단언하면 어떨까.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싶다. 제 범위 내에서는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를 평가하는 권한 밖에 없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있으니, 외고·자사고 존폐에 대한 권한을 지방교육청으로 보낼 수도 있다. 자사고 문제는 거의 서울의 문제다. 권한을 주신다면 권한을 행사하겠다.”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은.

“이번에 고교 무상급식과 사립초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서울시, 구청이 5-3-2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한다. 구청장회의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제안할 때 박원순 시장님이 적극 동의하셨다. 시장님과 제가 다시 구청장 회의에 정식으로 제안할 것이다. 서울만 해도 1000억원이 넘는 돈이고,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