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월평균 3000원 이상 더 내야···건강보험료율 3.49% 인상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 : 2018.06.28 18:24:00 수정 : 2018.06.28 18:49:39

건강보험증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24%에서 3.49% 올린 6.4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49%는 2011년(5.9%)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서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내년도 인상률은 이보다 더 높은 3.49%로 결정됐다. 문재인 케어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 열린 건정심에서는 올해 보험료율을 6.12%에서 2.04% 인상된 6.24%로 결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2018년(2.04%)에는 소폭 인상했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만에 보험료가 동결되기도 했다.

2011년 이후 8년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한국의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방식’을 택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독일의 보험료율은 15.5%, 프랑스는 13.55%, 일본은 10%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63.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0%)에 훨씬 못 미친다.

정부는 지난해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5년간 30조60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동네의원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을 2.7%, 2.1%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와 치과협회는 지난 5월 건보공단과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가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정심에서 투표로 정한다. 의료공급자 단체 대표인 의협은 수가협상 불만을 이유로 이날 건정심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