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분석]'정시 확대·수능 절대평가' 높은 지지…공은 다시 국가교육회의로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입력 : 2018.08.03 11:54:00 수정 : 2018.08.03 20:09:30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선발인원 비중을 전체의 45%로 높이는 개편안(시나리오 1)과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편안(시나리오 2)이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차지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4가지 개편안에 대해 시민 49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5점 만점의 지지도 조사에서 시나리오 1은 52.5%, 시나리오 2는 48.1%를 얻었다. 공론화위는 “두 시나리오의 지지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의 ‘적정 비율’과 관련해서는 정시를 ‘지금보다 2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82.7%로 가장 많았다. 수시 전형의 큰 축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적정 비율로는 ‘30% 미만’이라는 의견이 36.0%, ‘40% 이상’이라는 의견이 35.3%로 비슷했다. 현재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상위권대학을 중심으로 확대된 학종 대신 수능 성적 위주로만 뽑는 정시가 더 공정한 선발 방법으로 시민단에 평가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수능에서 절대평가 과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53.7%로 높게 나타난 것은, 수능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과 ‘성적순 줄세우기’에 대한 반발 여론이 팽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한 이후 1년간의 논쟁과 ‘숙의’ 끝에 시민들이 목소리를 모았지만 이번에도 확정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공론화에 참여한 이들은 “정책결정에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했으나, 대학입시의 기술적인 측면들을 시민 숙의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계와 미흡함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4개 시나리오 중 어느 1개를 뽑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각각의 안에 대한 시민 선호도를 국가교육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정시확대, 문제는 ‘적정 비율’

시민참여단 선택은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확대’와 ‘수능 전과목에 대한 절대평가’로 요약된다. 서로 상반되는 듯한 이 두 가지 의제는 정시 전형을 지금보다는 늘리면서도 중장기적으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 과목을 늘리라는 뜻으로 읽힌다.

정시 확대는 일부 학부모들과 사교육기관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안 중 하나다.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대입의 공정성’이다. 수시가 확대되면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해 투명성 논란이 불거진 것과 달리, 수능은 점수가 명확히 계량화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것이다. 교육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평가기준에 따라 미래사회에 맞는 인재를 키우려면 정시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지만 ‘공정성 프레임’의 영향력은 크다.

일반대학의 정시 전형 비율은 2019학년 대입의 경우 20.7%, 2020학년도는 19.9%다. 시민참여단 선호도가 높았던 시나리오 1은 정시 전형 선발규모를 45% 이상으로 늘리자는 안이다. 시민들은 이 안을 지지함으로써 지금처럼 정시가 축소되는 것에 확실하게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몇 %로까지 늘릴 것인지, 대학들 자율에 맡겼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늘어날 지는 확언할 수 없다.

유웨이중앙교육의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육당국의 방침이 서면 대학들이 점진적으로 정시비중을 늘릴 것”이라며 “30~35%까지 늘릴 경우 수시 이월 인원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 고교에서 3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는 “서울대가 수시로 80%를 뽑는데, 그 대부분을 학종으로 선발한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부가 방침을 정해도 대학들에 강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시가 늘면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이 줄어들고 학종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소폭 줄어들 것이라 보는 이들도 있다.

■ ‘수능 절대평가’ 범위와 시점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교사들과 교육단체들이 계속 제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 6월 당선된 시도 교육감 17명 중 13명이 일찌감치 절대평가 지지를 선언했다. 상대평가 때문에 벌어지는 지나친 경쟁을 줄이고 문제풀이에 빠진 고교 수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영어와 한국사 두 과목은 이미 절대평가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바꾸면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온다. 특히 사교육업계와 상위권 학생·학부모들이 절대평가에 반감이 많다. 대학들이 변별력을 높인다며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애당초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에 대한 반발 때문에 지난해 입시개편이 유예되고 공론화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정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까. 엇갈린 두 의제를 정부가 어떻게 하나로 엮을 지가 관건이다. 정시 전형을 늘리는 것은 당장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수능 절대평가화는 단계적으로 준비해 추진할 정책이다. 교육부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이 둘은 (실현하기 어려운) 양극단의 사안은 아니다”며 “시민들의 선택은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에 대한 열망과 함께 공교육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는 뜻을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지지가 확인됐으니 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등 교육공약을 실현시킬 명분을 얻게 됐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 공은 국가교육회의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드는 일은 이제 국가교육회의 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로 넘아갔다. 특위는 공론화위가 취합·분석한 시민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넘긴 의제들, 즉 수시-정시 적정비율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결정해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한 시나리오 1과 2를 엮어 ‘최선의 조합’을 만드는 숙제를 받아든 것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오는 6일까지 권고안을 만들고 7일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EBS 수능 연계율 등 자체적으로 결정할 다른 사안들과 합쳐 이달 하순 최종적으로 ‘2022학년 대입개편안’을 발표한다. 교육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단편적으로 해석해 정시를 늘리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흐름이 끊길 것”이라며 “공론화위가 제시한 결론의 함의를 제대로 읽고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여당이 공론화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번 결과와 관련 없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책임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에서 “공론화 절차가 절대평가 시나리오에 불리하게 설계됐음에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이번에 숙의 대상이 빠진 미래교육 비전을 반영해 대입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시·정시 균형을 잡고 장기적으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과 부합된다”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후속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절대평가 공약 후퇴했다" "시민 참여 의미 있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입력 : 2018.08.03 15:52:00 수정 : 2018.08.03 20:13:07

“애들이 공부하느라 겨우 숨만 쉬고 사는 것 같아요. 수능을 절대평가로 해서 자격고사화 되면 이렇게까지 안 하고 가족과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토론’ 결과를 발표한 3일, 학부모 송성남씨(47)는 이렇게 말했다. 송씨는 개편될 대입제도가 처음 적용될 학년인 올해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뒀다. 송씨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쪽으로 확실히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마음이 훨씬 여유롭더라고요.”

대입개편 공론화에서 시민들의 마음은 어느 한 시나리오로 쏠리지 않았다. 그만큼 대학입시제도라는 이슈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와 가치판단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일각에선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실패였다”고 비판한다. 원전 건설을 재개할 지를 물었던 이전 공론화와 달리 여러 세부사안들이 걸린 기술적인 문제를 공론에 부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복합적인 사안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도는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결론이 아니어서 더 의미”

공론화 과정은 대입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무게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60대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은 똑같은 숙의과정을 거치고도 제각기 다른 생각을 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3일 시민참여단 490명을 상대로 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쪽으로 밀어붙이듯 (결론이)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정확하게 보여줘 오히려 의미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를 마주한 뒤 “굉장히 소름 돋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다수 의견이 확연하게 나올 사안이었다면 공론화까지 안 왔을 수도 있다. (공론화위가) 무리하게 개입해 다수 의견을 이끌어냈다면 더 큰 혼란이 왔을 것”이라고 했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나왔을까 분석해야 다음 단계에 답이 나온다”며 교육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학입시에 대한 시민들의 고민과 가치관을 들여다보고 토론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다. 대입이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여겨지지만 정작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 틀을 놓고 토론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시민참여단 93.0%는 최종결과가 본인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공론화 과정이 대입제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3.7%나 됐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지난해 8월 정부가 수능 절대평가 개편안 결정을 미루고 ‘1년 유예’를 결정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하지만 숙의토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주장해왔던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53.7% 중 ‘전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한 비율이 26.7%에 그친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과제는 남았다. 일부 참가자들은 짧은 시간 내 복잡한 입시제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줬다는 점, 일부 시나리오가 서로 비슷해 차별화가 안된 점, 운영이 미숙해 의제팀 간에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졌던 점 등을 꼬집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폭력,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문제도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정할 방침이다. 시나리오 3팀 발표자였던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발표자가 특정 현상을 일반화하거나 통계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공론화에서는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교육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

두 차례 숙의토론을 마친 490명의 지지도 조사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현재의 20%선에서 큰 폭으로 늘리자는 의제1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인 의제2가 나란히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을 바탕으로 한 수시모집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정시 확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점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절대평가’ 지지가 많았던 것은 과도한 줄세우기로 학습부담이 너무 무겁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송씨는 정시를 늘리자는 여론에 대해 “학종은 출결부터 세특(세부특기사항)까지 평가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공론화라는 절차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론화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해당사자들만 와서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아이들 성장을 돕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사 ㄱ씨는 공론화 결과에 대해 “너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500명 가까이가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 자체에 의구심이 있었다”면서 “미흡하지만 ‘정시 확대’로만 치닫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혁신교육, 교육개혁을 고민을 해왔고 ‘2015 개정교육과정’도 경쟁교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거기 맞춰 절대평가를 늘리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 아쉽다”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회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ㄱ교사가 보기에 정시를 확대하자는 것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것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프레임”이다. 수능을 중시하는 ‘공정성 프레임’이 먹혀들면서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은 걸로 나타났지만 학종 선발 비중이 높은 ‘서울 상위 10대 대학’들이 정시 선발을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공론화 과정이 무책임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됐고 결국 다수안을 내놓지도 못했다”며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반영된 미래 교육의 비전을 확고히 하면서 수능 절대평가를 현실에 안착하기 위한 지혜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했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방향을 잃지 않고 밟아온 모든 국가 교육의 결정사항을 뒤집는 결정까지 국민들에게 맡길 일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절대평가가 담긴 의제2 지지팀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공론화가 진행됐다면서 “상대평가 팀 3개, 절대평가 팀 1개라는 (의제) 구성부터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교육 업계와 밀접히 관련돼 있는 인물들이 ‘대입 전문가’로 공론화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절대평가 시나리오가 상대평가 1안과 각축을 벌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미래 교육 비전 관점에서 대입 설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능 상대평가 체제를 고수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단체들 엇갈린 반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시민참여단’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층층 구조’가 돼 있다 보니 공론화 과정이 복잡해져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수능개편 유예 뒤 1년여 동안 시간과 예산, 인력을 투입해 논의했음에도 1년 전과 비교해 확실한 변화와 차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총은 특정 의제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교육회의의 최종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면서 “더 이상의 논란과 혼선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공론 결과를 존중하고, 교육관계자 및 관련단체들도 혼란과 논란을 조장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32개 교육관련 단체의 연합체인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시민참여단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운영 과정이 미숙했고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숙의·토론이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앞서 전교조 교사 2000여명과 교육단체들, 전국 시·도 교육감 13명은 각기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성명과 입장문 등을 냈다. 교육혁신연대는 정부가 이런 여론도 받아들여 대입제도 개편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확대를 주장해온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공론화 결과대로 의제1이 채택돼야 한다”면서 “정시 선발이 45% 이상으로 확대되면 피 말리는 내신경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즘은 인터넷강의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인터넷강의를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수능 준비가 가능하다”면서 “정시가 확대되면 사교육비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