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 실타래’ 푼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8.09.28 06:00:01

특별위원회 만들어 개선안 논의…이해 당사자 구성에 고심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민감 사안은 ‘숙의형 공론화’ 고려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했을 때처럼 ‘숙의형 공론화’에 부쳐 여론을 모으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사노위는 다음달 열리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사정위원회 틀을 확대개편한 경사노위는 지난 6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으며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경사노위의 구성과 의제 등을 조율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의견이 엇갈리는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주요 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를 꾸려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을 내고 받는 당사자가 노동자와 회사인 만큼 국회나 전문가 집단이 아닌 노사정 대화기구에서 논의하자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지난달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했고,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특위 신설을 경사노위와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경사노위는 특위 구성을 앞두고 대표성을 확보할 방안과 안건의 범위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특위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들이 참여하지만 이들이 연금수급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상태에서 양대 노총이 노동자들의 입장을 모두 대변한다고 보기 힘든 데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35%는 노사 어느 쪽도 아닌 지역가입자들이기 때문이다. 당장 연금을 받고 있는 노년층과 청년 등 미래세대의 의사도 반영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자영업단체나 노년·청년대표 등을 특위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처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숙의형 공론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 때처럼 시민참여단에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을 한 뒤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경사노위는 이미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자료 등을 검토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사노위의 의견이 엇갈린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사적연금 등을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 전체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논의가 분산될 수 있으므로 먼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토론하고, 그 후에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다루자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말까지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라, 그 전에 특위에서 기본사항들을 합의하자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이면 40%로 낮아지는데, 이를 45% 선으로 묶어놓는 것 등 급한 문제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연금제도 가운데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는 제도를 먼저 고치고 나중에 노후소득보장제도 전체를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10월 중 급여 인상과 단계적 보험료율 조정 등에 합의하고 올 연말까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공개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6대 요구안을 28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