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고용 최고 부진…정부, 최저임금 영향있나 실태조사 착수

2018.9.30 
이혜인 기자

올해 들어 월평균 실업자수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의 원인이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해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월평균 실업자수는 약 112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17억원 늘어난 4조5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실업자수는 현행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1~8월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다. 만약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6조7721억원으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인 5조242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시 한국 경제가 서비스업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자동차, 선박, 전자 등 업종 위주로 성장해온 것이 고용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고용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에 둔 소득주도성장 탓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이재갑 신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이 취임한 지난 27일 직후 근로기준국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용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실태 확인을 하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실태조사는 통계 수치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산업 현장에서 조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논의가 시작 단계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할 경우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에 노동부는 실태조사에 민간 전문가가 참가하는 방안과 연구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