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신임 노사정위원장 "사회적 합의로 임금격차 극복"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입력 : 2017.08.23 16:38:00 수정 : 2017.08.23 17:21:23

1년 넘게 공석 상태이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으로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65)가 23일 위촉됐다. 그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에 영향을 받아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과 민주노총 출범을 주도한 대표적인 1세대 노동운동가다. 현재 껍데기만 남아있는 노사정위를 사회적 대화기구로 정상화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노동계 출신 문 위원장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금격차 해소를 ‘국가적 아젠다’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사·정 그리고 사회 전반의 대화기구 가동이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 신임위원장은 1999년엔 금속연맹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를 주도한 경험이 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노조의 요구는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도 기업체 요구가 전면에 나서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노조가 노사정위를 불신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며 첫번째 과제로 “노조의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꼽았다. 

△약력 

경남 함양(65) 출생, 진주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 한도공업사 프레스공, 동양기계 노동조합 사무국장,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부위원장, 민주노총 전국민주금속연맹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16대 총선 권영길후보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 2004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2006년 경남도지사 후보, 민주노동당 대표최고위원,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다음은 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들이 산적해있다. 노사정위 정상화도 과제이다. 어떤 과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으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일단 지금 시대적 상황이 임금격차가 대단히 심각하다. 노동자들 삶과 경제적 활력에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격차 해소가 국가적 어젠다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격차 해소는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론과도 시대적으로 맞아 떨어진다고 본다. 다만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있어서 노·사·정이 대화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격차 해소가)시대적 요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받아 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중앙 차원의 대화기구는 이제 한계가 있다. 지역별 산업별 의제별 대화틀의 중요성은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던 바 있다 

“맞다. 큰 아젠다를 설정하고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앙의 역할이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만원 현실화, 임금격차 해소 등 여러가지 어젠다는 중앙에 있겠지만,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문제는 다르다. 예컨대 현장에서 임금을 둘러싼 조건들, 임금 구조나 임금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일률적인 기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단일기업에서부터, 업종별 혹은 그룹별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사정위가 중앙에서 특별한 어젠다를 놓고 논의하는 구조로 가기 앞서서, 다양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묶어내는 ‘허브’로서의 기능, 이것이 사회적으로 주요한 역할이 될 듯 하다.
말하자면 임금격차 문제를 놓고 봐도,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임금구조가 다르고, 사무직과 제조업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좁힐지는 현장에서부터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지역별 업종별 의제별 다양한 논의틀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모아내는 것이 노사정위 역할이 되지 않겠나 싶다.  
산별교섭도 현재의 기업별 교섭에서 한걸음 한걸음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 방향 자체는, 지금의 기업별 교섭이 계속되는 한 임금격차 해소는 불가능하다. 기업별 교섭만으로 (격차해소가) 안 된다는 게 사회적으로 동의가 돼야 한다. 노조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동의를 해야 한다. 사용자도, 특히 중소기업 사용자들은 현재 대기업 노사관계가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대기업 역할이 큰 상황에서, 대기업도 마냥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예컨대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보면, 지역에서 노사정 내지 노사민정 논의구조가 있는 곳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앙에서 7530원으로 정해져도 앞서가는 지역에서는 ‘우리는 100원 더 줄수있다’, 이게 가능하다고본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노조, 사용자들이 조건을 갖춰 나가면, (대화의)분위기를 지역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본다. 예컨대 서울시가 제일 큰 중심도시이며 수도이니까, 서울시 노사민정이 대화의 조건이 갖춰지면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노사정위가 지난 정부에서 식물기구로 전락한 상태다. 양대노총 모두 불신이 깊다. 노동계와의 스킨십은 어떻게 할 것인가. 

“1999년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할 때 금속연맹 위원장인 제가 앞장섰다. 당시 정리해고제 도입한 노사정위에서, 제가 금속연맹위원장으로 앞장서서 노사정위를 탈퇴했는데 오랜 세월 지나 제가 노사정위원장이 됐다. 처음에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틀로서 노사정위를 여겼는데, 하다 보니 노조의 요구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기업체 요구가 전면에 나서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노동계가)노사정위를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첫번째 할 일은, 노조의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게 되지 않으면 (노사정위 정상화는)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은 또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 출신인 제가 위원장 맡은 것이라 보고, 어쨋든 민주노총이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하겠다.”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계 내에서도 정규직들의 연대 등이 필요한 것 아닌지. 노사정위원장으로서 노동계, 경영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단 임금 격차 문제를 그대로 두어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사회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 저는 (노사정이)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양보’라는 표현은 그만 쓰고, 양보보다는 역할이다, 각자 역할을 할 지점이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임금격차가 해소되는 사회로 갔을 때, 역사는 누가 그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본다. 저는 노동 출신이니까, 노동이 중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1차 과제를 삼고 있다. 시대적 상황이 (노동이)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대통령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도 역할을 하도록 해 보자는 생각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는 어떤 역할인가. 

“비단 노사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많은 영역에 이해관계를 둘러싼 차이가 존재한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부분이 노사관계이다. 저는 격차해소를 위한 노사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사회 전체적인 합의의 중심이라고 본다. 노사간 합의구조가 잘 마련될 때, 입장과 견해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새로운 문화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위원장 맡으면서 그런 문화 만드는 데 신경을 쓰겠다.” 

-일자리위원회와 노사정위의 역할이 중첩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오늘 보건의료부문 노사정 합의도 일자리위를 매개로 하지 않았는가. 

“기본적으로 일자리위원회는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영역에서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적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보건의료는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노사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노사정위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최저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7530원까지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그 이상 어떻게 할지는 노사간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역할은? 

“사회 곳곳에 사회적 협의구조가 자리를 잡아 새 전망이 열리기 바라는 분위기가 정말 많다. 여기에 함께 하고 싶다.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고민하자는 것이다. 자기 위치에서 노동 환경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로 극복할 것인지, 이건 현장에서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니겠나. 노사가 고민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노사정위로 가져오는 거다. 노사정위는 허브이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